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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2023-08-23 16:47
[금융인사이트] 생보협회 임원의 갑작스런 퇴임…세대교체 신호탄?

생명보험협회 임원이 최근 갑작스레 퇴임하면서 협회 내 세대교체 바람이 불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생명보험협회 시장혁신본부(상품혁신부/채널혁신부/ICT관리실) 담당 임원인 신영선 상무가 전날 퇴임했다. 공석이된 자리에는 최종윤 부장(1급)이 특1급으로 승진해 자리를 채웠다. 생보협회는 이날 소비자보호본부 담당 임원인 김인호

2022-10-13 09:30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온라인ㆍ빅테크 규제에 관한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주요국의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정책 추진 동향과 새로운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개회사에서 "플

2021-11-16 15:00
"공정위 불법 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유죄 확정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

2020-02-13 12:42
"인구 9만, 체감은 12만"…동해·울진으로 모이는 관광객들

"동해로 오면 마음이 동(통)해요." 신영선 동해시 관광과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제3회 2020 국내여행 설명회'에서 동해시를 이렇게 소개했다. 신 과장은 "동해시는 최근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서 최종 탈락했다"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도시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동해시의

2020-01-14 17:01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영선 무죄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재찬(63)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2019-07-26 11:51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前) 수뇌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의 취업을 강

2019-01-31 15:37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퇴직자들을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2019-01-31 12:48
[인사]생명보험협회

◇임원 △시장지원본부장 상무이사 신영선 ◇부서장 △광고심의공시실장 모진영 △ 감사실장 조성준 △중부지역본부장 김윤창 ◇팀장 △리스크관리지원부 상품제도팀장 권성오 △광고심의공시실 광고심의공시팀장 직무대리 홍양희 △자율규제부 모집질서팀장 직무대리 류종석 ◇부서장 △자율규제부장 장승록 △수도권지역본부장 강성규 △영남지역

2018-12-31 09:21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기업에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들에게 나란히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

2018-12-27 15:34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노대래(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재찬(62) 전 위원장 시절에는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2018-12-06 13:28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서승원(54ㆍ사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이 그간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했으나 중기중앙회는 5일 예정대로 선임을 진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 위원의 상근부회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이사 42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39명이 찬

2018-12-05 15:11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2018-09-13 11:55
위신추락·인사적체… 공무원들 ‘공정위 엑소더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년 정도 일해 온 김모 사무관은 얼마 전 인사혁신처에 다른 부처로 가기 위한 인사교류를 신청했다. 지난달 대기업 재취업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전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공정위 인사 적체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

2018-09-03 10:51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취업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되레 ‘몹쓸 짓’을 했다. 검찰은 최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역대 공정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

2018-08-22 10:0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에 연루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

2018-08-13 11:12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08-10 07:25
‘공정위 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혐의 사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11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신 전 부위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

2018-08-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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