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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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1-01 09:00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2023-07-25 09:30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

2023-06-29 10:50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野 “이제봉, 류석춘 ‘매춘부’ 발언 교수 옹호했던 사람”與 “학문의 자유 지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 27일로 순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4일 본회의도 산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2023-02-24 17:22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한때 한지붕 가족이었지만 이젠 2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치킨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 중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견해차를 보입니다. 또한 기업 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장을 겨냥한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BBQ와 b

2023-02-04 09:00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앙숙 관계인 bhc와 제너시스BBQ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

2023-01-25 14:40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팍팍해진 살림에 보험유지가 어려워졌는데, 해약하기엔 망설여지시나요? '보험계약내용 변경'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보험계

2022-09-03 09:00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2022-07-28 16:41
[단독] 업비트, 결국 오입금 피해 투자자에 합의서 발송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오입금(착오송금) 피해 투자자에게 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오입금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해왔다 자부해 왔다. 합의서에는 착오전송액의 80%만을 구제하겠으며 이후 복구액에 대한 권리는 일체 업비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입금 피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활황이던 시세 대비 90% 이상

2022-07-12 06:00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 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2022-05-27 10:03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에디슨 측 “계약해제는 권리 남용”쌍용차 “재매각 지연 때 피해 커”쌍용차 “무관하게 재매각 진행”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2022-04-15 14:25
신경전 벌인 에디슨ㆍ쌍용차…법원 "다음 달 6일 후 결론"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2022-04-15 13:27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LIG넥스원이 차세대 소부대 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실패로 반환한 29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IG넥스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IG넥스원은 2012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소부대 무

2021-12-21 05:00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6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의 향방은 이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갈랐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

2021-12-16 15:12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

2021-12-16 14:49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경총은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했다"며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2021-12-16 14:47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2021-12-16 12:26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63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2021-12-16 12:18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

2021-06-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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