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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2022-07-28 16:4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07-22 14:29
[단독] 업비트, 결국 오입금 피해 투자자에 합의서 발송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오입금(착오송금) 피해 투자자에게 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오입금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해왔다 자부해 왔다. 합의서에는 착오전송액의 80%만을 구제하겠으며 이후 복구액에 대한 권리는 일체 업비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입금 피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활황이던 시세 대비 90% 이상

2022-07-12 06:00
제넥신, 지속형 빈혈치료제 인도네시아 사전등록…내년 품목허가 목표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KG바이오가 현지 허가 당국으로부터 GX-E4(물질명 Efepoetin Alfa)의 사전등록 허가(Pre-registration approval) 를 받고 시제품 품목허가 시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전등록은 제넥신과 KG바이오 양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인도네시아 의약

2022-06-30 10:34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 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2022-05-27 10:03
UAE 대통령 조문한 장제원 특사…尹대통령 특별 지령 있었나

장 특사, 尹대통령 애도 전달·양국 관계 강조한·UAE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조 尹대통령 특별 지령 가능성…대통령실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사절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장제원 대통령 특사(국민의힘 의원)가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 별세에 애도의 뜻을 직접 전했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장 특

2022-05-17 14:33
김정은, 코로나 확산에 “건국 이래 대동란”…유엔·미국, 인도적 지원 의사

북한 확진자, 4월부터 누적 52만 중 전날만 17만김정은, 北 급속 확산에 자기 상비약도 내주며 단결 강조유엔 "코로나19와 그밖의 이슈 관련 북한 주민들 지원 준비"미 국무부 "코백스, 화이자 백신 북한 할당한다면 지지할 것"정부 차원 백신 공유는 없지만, 국제사회 지원은 지지한다는 것 북한은 14일 누적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까지 52만 명에

2022-05-14 10:38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에디슨 측 “계약해제는 권리 남용”쌍용차 “재매각 지연 때 피해 커”쌍용차 “무관하게 재매각 진행”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2022-04-15 14:25
신경전 벌인 에디슨ㆍ쌍용차…법원 "다음 달 6일 후 결론"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2022-04-15 13:27
[이슈크래커] 리춘히가 김정은에게 받은 아파트, 얼마일까요?

리춘히 조선중앙TV아나운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고급 아파트를 전해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춘히는 50여 년 간 조선중앙TV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사망, 핵실험 등 북한의 대형 뉴스를 전달해 우리에게도 익숙한데요. 아무리 유명한 아나운서라도 아파트를 공짜로 받았다니 놀랍습니다. 그것도 무려 ‘리버뷰’를 자랑하는 아파

2022-04-14 15:20
정의당, 한동훈 장관 지명에 "검수완박 싸울 전사 선택했나"

정의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의

2022-04-13 16:56
제넥신, ‘지속형 빈혈 치료제’ 해외 기술이전 확장계약…계약금 100억 수령

제넥신은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빈혈(CKD induced anemia) 치료제로 개발 중인 지속형 바이오베터 후보물질 ‘GX-E4’ 에 대해 인도네시아 KG바이오(KG bio)와 공동개발 및 추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넥신은 계약금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수령하게 되며, 단계별 임상개발 성공에 따라 마일스톤을 받

2022-03-24 09:16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

2022-03-14 15:51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

2022-03-13 13:30
하루 확진자 5만인데 '팍스로비드' 처방은 80여명?...토종 치료제도 기회 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근접했지만, 먹는 치료제 처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 금기 약품이 많아 처방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치명력이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 확진자 하루 5만 육박…팍스

2022-02-09 15:42
판타지오, OCN 드라마 ‘블라인드’ 제작 확정…“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것”

판타지오가 첫 번째 드라마 제작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사로의 행보를 시작한다. 이번 드라마 제작을 기점으로 기존 매니지먼트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 콘텐츠기업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판타지오는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OCN 드라마 '블라인드'의 제작을 담당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판타지오가 제작을 확정한 OCN 드라마 ‘

2022-02-03 09:28
식약처 “현재까지 코로나 치료제 28품목·백신 11품목 임상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 시험 승인 및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상시험을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총 39품목으로 이중 치료제는 28품목, 백신은 11품목이다. ◇ 코로나 치료제 14품목 임상 중…7개는 임상 종료 임상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28품

2022-01-28 17:33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LIG넥스원이 차세대 소부대 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실패로 반환한 29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IG넥스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IG넥스원은 2012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소부대 무

2021-12-21 05:00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6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의 향방은 이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갈랐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

2021-12-16 15:12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

2021-1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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