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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경총은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했다"며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2021-12-16 14:47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2021-12-16 12:26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63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2021-12-16 12:18
제넥신 "GX-19N, 장기적인 코로나19 예방 효과 기대"

제넥신은 T세포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X-19N'이 장기적인 예방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DNA 백신인 GX-19N은 기존의 스파이크(Spike) 항원에 뉴클리오캡시드(Nucleocapsid) 항원을 추가 탑재한 차세대 백신이다.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이 항체 반응보다 T세포 반응이 바이러스 방어 효능

2021-11-18 14:47
대법 “동업관계 재계약 불성실한 조합원 제명, 정당"

동업 관계를 다시 정할 때 세부 조건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소수 지분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8년 4월, 5년간 병원

2021-11-16 14:02
[오늘의 운세] 9월 9일 띠별 운세 : 61년생 소띠 "사업은 차차 진전이 있다"

오늘의 띠별 운세 : 9월 9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하다. - 48년생, 어떤 일을 계획했다면 금방 이루는 것이 아니라 2년을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60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된다. - 74년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평소

2021-09-09 07:00
부산 전재수·대구 홍의락…이재명 ‘영남 지원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남 경선에 대비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대구의 홍의락 전 의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다. 7일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전 의원은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이뤄낼 사람,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와

2021-09-07 16:39
[오늘의 운세] 8월 28일 띠별 운세 : 74년생 범띠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으리라"

오늘의 띠별 운세 : 8월 28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된다. - 48년생, 귀하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라. - 60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도 더 철저히 하라. - 7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신경 써라. - 84년생, 불확실한

2021-08-28 07:00
[오늘의 운세] 8월 26일 띠별 운세 : 58년생 개띠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는 좋은 시기이다"

오늘의 띠별 운세 : 8월 26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임도 보고 뽕도 따겠으니 잘 풀려나가리라. - 48년생, 사방 어디를 가도 이익이 있으니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라. - 60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 72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리라. -

2021-08-26 07:00
[종합]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권 도전도 포기

소명·지도부 만류에도 "정치인으로서 책임"'나는 임차인' 발언과 모순돼 도덕성 치명타본회의에서 표결 불발되면 사퇴 처리 무산尹 "다수가 민주당이기에 즐겁게 통과될 것" '나는 임차인이다'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인에게

2021-08-25 11:16
백신 가뭄 해소에 모더나 백신 등 접종간격 재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도입이 재개됨에 따라 정부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간격을 재검토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mRNA 백신의) 2차 접종간격 조정은 9~10월 백신 도입 일정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50대를 포함해 연령별 미접종자에 대

2021-08-23 14:52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

2021-08-15 11:18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소’기업 인식개선사업

하는 일이 직업, 일자리,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연구이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일 노동, 직업 관련 분야를 주로 찾아본다. 일명 오피스 장르로 불리는 것 중 최근 몇 년간 필자가 꼽은 최고의 작품은 영화로는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 드라마는 한국방송의 ‘회사가기 싫어’이다. 최근 나만의 순위를 변경시킨 작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바로 웹드라마 ‘이과

2021-07-29 05:00
[오늘의 운세] 7월 21일 띠별 운세 : 68년생 원숭이띠 "사업은 차차 진전이 있다"

오늘의 띠별 운세 : 7월 21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욕심을 부리면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라. - 48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쁘리로다. - 60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은 삼가라. - 72년생, 달이 차면 기울고 그릇도 차면 넘치는 이치를 알아라. - 84년생, 작은

2021-07-21 07:00
[오늘의 운세] 7월 11일 띠별 운세 : 04년생 원숭이띠 "작은 선택으로 하루가 결정된다"

오늘의 띠별 운세 : 7월 11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다투지 마라.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 48년생, 쉬운 듯하나 어려움이 많으니 중도에서 실패할 수 있다. - 60년생, 좋지 않은 흐름에 있어 막힘이 많을 것이니 그리 알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 72년생, 무엇이든 처음 빠

2021-07-11 07:00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

2021-06-10 16:29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2년7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

2021-06-07 17:14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최근 ‘책임투자’ 방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에 이미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투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2020년 1월에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2021-05-21 05:00
[BioS]한미약품,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245억 CMO계약"

한미약품과 제넥신은 총 245억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GX-19N 생산 공정개발 및 위탁생산(CMO)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GX-19N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에서 ▲GX-19N 상용화 생산 공정 및 분석법 개발 ▲상용화 약물의 시생산 ▲허가에 필요한 서류(C

2021-05-18 12:04
정해인, FNC와 세 번째 계약…9년째 의리 잇는다

배우 정해인이 데뷔 전부터 함께한 FNC엔터테인먼트와 의리를 이어간다. 정해인은 최근 FNC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재계약 이후 아직 계약이 상당 기간 남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끈끈한 유대감과 두터운 신의를 기반으로 재계약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FNC엔터테인먼트는 “배우로서 시작을 함께 했던 정해인과 다시

2021-05-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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