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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41만 가구 대상

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2024-09-03 13:38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부상자 치료와

2024-06-27 15:54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기

2024-04-19 05:00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기혼 남성인 B 씨(피고)가 미혼 여성인

2023-08-04 11:37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

2022-10-13 16:55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서야 제 이름을 올리

2022-05-03 18:17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2021-08-20 11:13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쿠폰ㆍ이용권)’ 신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3일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조기 마감한 결과, 10만1146개사가 참여했다. 정부는 늘어난 사업 신청 만큼 사업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2020-11-26 10:13
일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3개월 만에 600명 넘어…여행 장려 정책 강행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여행 장려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역에서 6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은 4월 11일 720명 이

2020-07-17 10:53
7월부터 모든 관세사 '공직퇴임 여부'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화

다음 달부터 모든 관세사는 매년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

2020-06-30 07:50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19-11-07 18:16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앞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한 현행 세무사법(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

2019-08-26 10:00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 신청

필리핀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중공업 계열사 수빅조선소(HHIC-Phil Inc.)가 서울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을 신청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필리핀 올룽가포 법원에서 임명한 수빅조선소의 제3자 대리인 스테파니 씨. 사노(Mr. Stefani C. Sano)는 이틀 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을 신청했다. 신청대리인은 법무법인 태

2019-01-25 15:37
공정위, 공정위 속여 과징금 깎은 김앤장 변호사 4명 6개월 접촉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200억 원 이상을 깎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4명에 대해 6개월간 공정위 직원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특정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1월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담합행위와 관

2018-05-02 11:26
이경춘 회생법원장 "기업경영 위기,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

"기업경영의 위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의 하나로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4일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경영인·변호사 등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도산제도를

2017-09-04 11:0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 이혼소송서 하차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 대리인단에서 빠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 후보자가 지난 14일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최 회장 사건의 대리인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017-08-16 16:51
노사정, 비정규직 '차별시정·파견' 합의안 못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의 각자 입장과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노조에

2015-11-09 19:53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검토보고서 16일까지 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달 초 청년고용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

2015-11-02 10:53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신청 감소… '악용사례 체크' 효과

해마다 증가하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법원이 걸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뤄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월 평균 1753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월평

2015-03-25 10:19
캠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채무자 재기 지원 나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원과 손잡고 채무자 재기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4-04-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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