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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육청, 전국 첫 '안전·시공 실명제' 도입… 건설행정 디지털 전환
    부산교육청, 전국 첫 '안전·시공 실명제' 도입… 건설행정 디지털 전환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현장 데이터 조작을 차단하고 시공 투명성을 높이는 ‘안전·시공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 북구청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안전·시공 실명제'에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건설행정의 디지털 전환 모델로 평가된다.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부산시교육
    2026-03-10 07:44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이름표 달아 '관광 서울' 거리 미관 잡는다 [區석區석-중구 '음쓰 용기' 실명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이름표 달아 '관광 서울' 거리 미관 잡는다 [區석區석-중구 '음쓰 용기' 실명제]
    서울 중구가 식당가 미관을 해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제' 도입을 시작했다. 그동안 형태만 유지되던 실명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수거용기 방치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거용기가 거리에 방치되는 현장 상황은 즉시 해결이 어려운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3일 김창현 서울 중구 청소행정과 재
    2026-03-04 06:00
  •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 AI·문화로 ODA 확대, 성과 중심 구조개혁 본격화
    AI·문화로 ODA 확대, 성과 중심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과 문화 분야를 새로운 중점 협력 영역으로 확대하고 성과 중심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026-02-26 10:00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 DL건설 서소문10지구,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 ‘우수공사장’
    DL건설 서소문10지구,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 ‘우수공사장’
    DL건설은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으로 선정돼 표창장(개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생활 주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공사 현장을
    2026-01-14 09:18
  •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2025-12-16 14:11
  • 크린토피아, YS컴퍼니와 MOU…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시장 진출
    크린토피아, YS컴퍼니와 MOU…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시장 진출
    크린토피아가 입주박람회 전문기업 YS컴퍼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합리적이고 본질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크린토피아의 철학을 바탕으로 입주 시장 맞춤형 전문 청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YS컴퍼니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크린토피아 B2B총괄 장윤혁
    2025-12-12 10:05
  • 조국 “지선 출마 여부, 전당대회 끝내고 마지막에 결정”
    조국 “지선 출마 여부, 전당대회 끝내고 마지막에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21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
    2025-11-21 11:32
  • 장동혁 “대도무문 신념, 이정표…역경에 굴복 않겠다”
    장동혁 “대도무문 신념, 이정표…역경에 굴복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했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과 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
    2025-11-21 11:23
  • 李대통령 “민주주의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李대통령 “민주주의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1일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을 순방 중이다. 이 대
    2025-11-21 10:39
  •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예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선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설치·관리·협업 체계까지 ‘전 부서 단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
    2025-11-19 10:21
  • 강동구, ‘정책실명제’로 투명행정 강화…중점관리 사업 33건 공개
    강동구, ‘정책실명제’로 투명행정 강화…중점관리 사업 33건 공개
    서울 강동구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3건을 선정해 강동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부터 완료까지 관련 담당자를 비롯한 전 과정을 기록‧공개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2025-11-12 10:39
  • 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도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미래 전략기술 경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 2700명을 조사한 결과, 42.9
    2025-11-07 15:55
  • 오텍그룹 CRK, 상업용 인버터 냉동기 2년 무상서비스 프로그램 시행
    오텍그룹 CRK, 상업용 인버터 냉동기 2년 무상서비스 프로그램 시행
    오텍그룹 계열사 CRK가 지능형 인버터 냉동기를 대상으로 ‘2년 무상보증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모니터링·긴급출동·정기점검을 포함한 전 과정 사후관리 서비스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냉동·냉장 업계에서 처음이다. CRK는 3월 출시한 자체 통합관제 플랫폼 ‘CRK 스퀘어(Square)’를 기반으로 구축된 실시간
    2025-11-04 16:09
  •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2025-11-02 18:34
  • 에스크·디엠…'익명 앱' 사이버 폭력 피해 심각 [데이터클립]
    에스크·디엠…'익명 앱' 사이버 폭력 피해 심각 [데이터클립]
    에스크나 디엠 등 '익명 앱' 경험자 4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925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익명 앱' 이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익명 앱을 이용해 본 응답자(62.9%)의 약 25%는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
    2025-10-27 16:24
  • 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과 법무법인이 ‘원팀’으로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LKB평산(중대재해센터장 이정훈)과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인 ‘AI안전DX’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
    2025-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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