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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15일 1기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아, 직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

2023-11-15 13:04
‘북극 예외주의’ 시대 끝나간다…새 지정학적 화약고 우려

중·러 지정학적 긴장 악용 천연자원 영향력 키울 수도러시아 고립 심화에 중국과 독자 이사회 창설 가능성도북극항로도 통제 없이 이용할 수 있어기후변화 대응 악영향…무질서한 개발 불안 북극이 새로운 지정학적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

2023-06-06 15:39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정부가 2024년까지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심리·사회성 결손이 심각해진 만큼 내년까지 교과 보충수업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

2021-07-29 11:20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재보궐 참패 주요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두고 '친문ㆍ정부와 갈등' 전망가상화폐 대책, 김병욱ㆍ이용우 법안 기초로 틀 짜고 대응기구 설치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설득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 안아부동산과 함께 반도체 주요과제로…반도체특위, 당대표 차원 힘 실을 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대선을 대비한 산적한 정책과제들

2021-05-02 17:43
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압수수색시 가족 피해 최소화"

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 등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중심 수사

2020-07-15 20:36
택시 4개 단체 “타다금지법 무산시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의 불법영업을

2020-03-03 15:26
차차크리에이션, 여객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차량공유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렌터카 임차인이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타다' 근거인 제18조 1호 뿐만 아니라, '차

2019-11-24 10:21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택시산업 변혁기를 맞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돼가던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동안 우버·풀러스 등 선발 플랫폼 모빌리티업체가 현행법 저촉에 따라 주춤하자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타다는 여객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급

2019-11-19 18:00
與는 당내 통합, 野는 리더십 확보…총선기획단에 투영된 여야 셈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근 나란히 ‘선거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총선기획단 인선에 담겨 있는 여야의 속내가 대비되고 있다. 당의 내부 상황을 타개하고자 총선 체제를 조기 가동했다는 맥락에서는 양당이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통합을, 한국당은 현 지도부의 영(令)을 세우는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총선기획단은 선거

2019-11-06 15:51
[종합] 타다, 내년 차량 1만 대로 전국 서비스…“수요에 따라 증차 범위 정할 것”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가 내년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드라이버는 5만 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VCNC는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비즈니스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19-10-07 14:57
카카오·타다·마카롱택시…국토부 실무 논의기구 참여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마카롱택시 등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실무 논의기구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무 논의기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2019-08-28 14:30
국토부 "美ㆍ호주도 사회적 기여금 납부…기존 택시는 현행 운임체계 유지"

국토교통부가 18일 미국이나 호주도 모빌리티 업계에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이

2019-07-18 12:09
‘존폐 논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0년까지 연장

6월 말 일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효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장한 기간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 법과 관련한 ‘존폐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법문에 넣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2018-04-29 16:07
트럼프 “가능성 있는 진전” 평가…北美대화 급물살 가능성

정의용 수석특사 내일 방미 협조 요청…“정상회담 전 北美대화” 긍정적 분위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며 남북 대화가 지속하는 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를 밝혀 남북 해빙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 중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는 파격 행보도 보여 관심이 쏠

2018-03-07 10:39
국민-바른 통추위, 분과위원장 인선 완료 … 안철수ㆍ유승민 공동위원장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위한 실무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28일 산하 5개 분과위원회의 인선을 확정했다. 통추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당의 실질적 통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장들을 선임했다”며 인선안을 발표했다. 통추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인재영입위원회

2018-01-28 17:43
조성균 국토부 과장, APEC 교통실무그룹 의장 선출

국토교통부 조성균 과장이 경제협력기구(APEC) 교통실무그룹(TPTWG,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태지역 내 교통문제의 해결 및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APEC 교통실무그룹의 새 의장(임기 2년)으로 조성균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최종 선출되었다고 22일 밝혔다. APEC 교통실무그룹(T

2017-06-22 17:42
민주당, 박 대통령 탄핵 실무준비단 구성…단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을 준비할 탄핵추진 실무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산하에 율사 출신 3선의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을 설치했다고 금태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준비단은 이 의원을 포함, 초선의 송기헌 안호영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 법률가

2016-11-22 16:47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대통령 탄핵, 그 이후도 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다. 좋든, 싫든 검찰이 정치권의 탄핵 추진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두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도 탄핵 당론을 정했다. 이에 화답하듯 새누리당

2016-11-22 10:47
민주당, 의원총회서 ‘박 대통령 탄핵’ 당론 결정… 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탄핵 시기 등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탄핵의결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2016-11-21 15:22
여야정, 추경안 10조+α 확정… 정부 “26일 국회 제출”

정부와 정치권은 18일 11조원에 못 미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2016-07-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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