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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野 지도부 총사퇴’로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보험업법·UAM촉진법 등 경제 법안 표류 불가피노봉법·방송3법 해소 못한 정쟁 요소도 여전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다시 마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

2023-09-24 16:06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연간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 지역 안과의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안과의원 원장 A 씨와 총괄이사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2023-09-22 13:40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까지 상정했

2023-09-21 15:10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법률·개정

2023-09-18 17:30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168석의 제1야당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대통령실 규탄집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

2023-09-18 13:00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서지연의 보험깨톡] 단체실손보험 있는데…개인실손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퇴직 후를 고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현재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

2023-09-09 08:00
한화손보, 여성특화 車보험 출시…'여성물품·유아용품' 손해 보장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운전자의 니즈를 반영한 ‘한화 여성플랜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레이디 케어, 가사도우미지원금, 가방·핸드백손해 보장, 카시트·유모차손해보장특약으로 구성됐다. 레이디 케어 신규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7급 이상 부상 발생 시 건강회복지원금·물리치료지원금·휘트니스지원금 등 총 6개 담보를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

2023-09-04 10:36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2023-08-17 09:55
[종합]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조잡한 이익 부풀리기 시도 이어져…동참 안 해"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조잡한 이익 부풀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S 경쟁은 지양하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 보험시장과 같이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MS는 하락할 수 있지만, 본질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컨퍼런스 콜에서 "메리츠화재는 수익성에 따라 수익성 좋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왔다"라며 "2020

2023-08-14 17:49
현대해상, 상반기 순익 5780억 원…전년비 15.8% 감소

현대해상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57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78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조7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9조87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4% 늘었다. 현대해상은

2023-08-14 17:43
[종합] 삼성화재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 적용"

CSM 12.6조 원…"세만기 건강보험 무해지간편보험으로 증대"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의 IFRS17(새회계제도)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서비스마진(CSM)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만기 건강보험과 무해지간편보험 매출 확대로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화재는 14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3년 상

2023-08-14 14:33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정액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실손보험 개선책을 연이어 발표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우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 및 금감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

2023-08-09 05:00
[금융인사이트]급증하던 손보사 민원, 20%나 줄어든 배경은

손해보험협회 경영공시시행세칙 개정자율조정성립건, B2B민원 등 제외키로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의 영향으로 급증하던 손해보험사들의 민원 건수가 2분기들어 20%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한 손보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손해보험협회 민원 건수 산정 기준이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해보험 민원 건수는

2023-08-02 05:00
[종합]IFRS17 가이드라인 소급법 조건부 허용…논란 해소되나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

2023-07-27 15:00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전진법 원칙이지만 올해까지 소급법 적용 허용"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며, 내년부터는 전진 적용을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보험업계는 소급법이 일부 인정되면서 우선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

2023-07-27 14:00
KB손보, 신상품 'KB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바일에서 손쉽게 가입 가능한 ‘KB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KB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은 생후 91일부터 10세까지의 강아지가 가입할 수 있고,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으로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모바일 웹이나 KB손해보험 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손쉽게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2023-07-25 09:13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내년 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11곳 업체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2023-07-19 16:11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두 개 법안에 보험업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2023-07-17 05:00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융시장 안정ㆍ국민 편의성 제고 정책 우수평가 금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재기를 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실손청구 전산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 6건이 우수사

2023-07-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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