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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매각중지' 가처분 각하… 내달 최종 승인 눈앞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

2024-11-22 16:56
[논현로] ‘한반도 지정경학 대응’ 준비해야

11월 6일 박빙이라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제45대에 이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내년 1월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은 정치적으로도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바이

2024-11-17 18:43
시진핑,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회담 예정…일대일로 참여로 마음 돌릴까

양국 수교 50주년 맞아10월 일대일로 불참 발표트럼프 2기 견제 의식한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참여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

2024-11-13 15:34
[사설] 美 증시·비트코인은 불기둥, 코스피는 폭포수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코스피는 12일 전장보다 49.09포인트(1.94%) 내린 2482.57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6억 원, 1095억 원 순매도했다. 944개 종목 중 791개 종목이 내렸다. 19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18.32p(2.51%) 내린 710.52에 장이 끝났다

2024-11-12 19:00
트럼프 재집권에 미국산 가스·원유 수입 커진다…대미 무역수지 균형

한국 '역대급 대미흑자' 관리 필요성 커져트럼프 공약 '화석 경제 부활' 뒷받침중동 의존도 낮춰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 및 트럼프 관계 관리도가스공사, 미국 가스 장기계약 체결 가능성…석유 도입선 다변화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미국의 8대 적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 정부가 대미

2024-11-10 09:32
무협 “트럼프 당선, 자국 중심주의 강화될 듯…중국 견제 강화는 호재”

무협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발표“새 기회 모색하면 부정적 영향 줄어들 듯”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경제계에서는 미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2024-11-06 17:19
정상호 대표 5차 공판…‘경기 재도전 투자조합 사기’ 집중 공방

검찰, “20억 중 19억 취소…알았다면 투자 안했을 것”델리오 “렌딩 액수보다 미래 사업성ㆍ기술력에 방점”오 씨 “당시 취소액 몰랐으나 처벌보다 회수가 중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는 조합의 델리오 투자 집행 당시 심사역이었던 증인이 출석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질

2024-11-04 18:21
김병환 "공공기관 개인 부실채권 정리 지연 점검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 뒤늦게 매각해 부실채권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2024-10-24 17:53
與 “北 러시아 파병, 김정은 야만 행태...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을 규탄하며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24-10-20 16:15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취소' 행정소송 포기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후보자격 취소처분에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전열을 가다듬고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본업이었던 알뜰폰(MVNO)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했다. 소송

2024-10-17 15:49
금융위 김병환 “일본서 밸류업 교훈…한ㆍ일 관계 균형 유지할 것" [국감 2024]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나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부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JPX 프라임 지수를 참고하되 "한ㆍ일 관계 균형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며

2024-10-10 18:56
농협물류, 폭우 피해 홍천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농협물류가 2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폭우 피해농가를 방문해 수해복구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농협물류와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홍천군지부 등 임직원 30여 명은 가지 농가를 찾아 지난달 20~21일 폭우로 훼손된 2000평 규모의 가지 하우스 철거를 돕는 등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선식 농협물류 대표이사는“이번 일손돕기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2024-10-02 15:21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 8개월 만에 개편된다.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보험사·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

2024-09-26 10:00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바닥 안 보이는 코스피…전문가들 “현금 늘리고·포트폴리오 변동성 줄여야”

9일 장 초반 코스피 2500, 코스닥 700선 붕괴외국인 9월 들어 2조4300억 순매도세 행진"미국 금리인하·밸류업 정책 등 확실한 것에 무게 둬야"헬스케어, 담배, 통신, 유틸리티, 금융, 소비재 방어 역할 기대 “산 넘어 산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전망을 놓고 이렇게 평가했다. 앞서 김 연구원은 “저가매수(Buy The di

2024-09-09 16:05
세계 경제 석학들 "경제 취약성 확대...다자무역질서 회복해야"

세계 경제 석학들이 글로벌 경제 분절화로 경제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과 3~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인 콘퍼런스는 국내외 석학과 G20

2024-09-05 00:34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지난 주 하루인베 대표 법정 피습으로 삼엄해진 경비 속 재판 진행‘약관조작’ 쟁점 확대…檢 “공개된 적 없어” vs 정 대표 “공지했다”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남아…재판부, “재판에 실익 있나 살펴봐야” 지난주 발생한 법정 피습 사건으로 법원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사건 1심 4차 공판에서 사건의 꾸준한 쟁점이던 ‘원금 보장

2024-09-02 19:26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확대 연구용역침해 기술 가치‧중요도‧피해 규모 등 산정 미흡 지적 꾸준“규칙 개정으로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 명문화” 주장도 특허청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침해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이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제대로 된

2024-09-02 14:36
[특허, 톡!] 로고작업을 하면 상표등록이 될까

고객이 문자상표에 대해 등록가능성 문의를 했는데,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어서 등록이 어렵다고 회신하면, 간혹 고객이 로고 작업을 하면 상표등록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 경우가 있다. 유사한 문자 상표가 이미 있더라도 로고화를 하면 등록이 된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다. 필자는 이런 경우가 제일 곤혹스럽다. 상표의 이론적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자세한

2024-08-29 05:00
'농업용 고소작업차ㆍ리프트'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

2024-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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