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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박찬대 “명태균 리스트 與 의원들 재표결 빠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이 있다면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닌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기 나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4-11-26 11:03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행위 최고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2024-11-26 10:30
“바뀌는 회계기준, 친절하게 알려드려요”…금감원, 다음 달 5일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과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2024-11-26 06:00
캠코, '내부통제 감사품질 혁신기관' 대상 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4년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인 ‘내부통제 감사품질 혁신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민간․공공부문의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건전운영 실태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캠코는 △업무 위험요인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점검

2024-11-25 16:43
농어촌公, 어도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충남대학교 국제문화회관에서 '제7회 어도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도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 통로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도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어도와 주변의 봄꽃,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잘 담아낸 전희철 씨의 ‘봄의 어

2024-11-25 13:57
"中企 인력난에 '외국인' 의존 높아져…소통 능력 교육 강화해야"

#. A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외국인을 대거 채용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이 잘 안 돼 작업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이에 한국어를 통한 작업 메뉴얼을 만들고, 각 외국인에 맞춰 배포했음에도 의소사통이 어려워 제조 현장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소통 문제

2024-11-25 12:00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신사업 공시해도 매출 없다

인공지능(AI), 이차전지, 가상화폐 등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상장사 가운데 실제 매출을 내는 곳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에 노출된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

2024-11-25 12:00
與, 민생경제특위·여론조사 개선 TF 구성…野와 차별화 나선다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회복 실천…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국민의힘은 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언급하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

2024-11-25 11:38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국가철도공단, 감사원 부실 설계 심의 지적에…"신속 조치하겠다"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

2024-11-21 18:01
공제한도 상향에도 ‘뿔난’ 코인 투자자…“투심 모르는 접근,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반대 청원 이틀새 6만명 '훌쩍'투자자 "투심 몰라, 사다리 걷어차기" 더불어민주당의 코인과세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안에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증식 기회의 차단이자, 기성세대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해석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상자산 투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2024-11-21 16:49
신문용지 가격 담합에 구독료 대폭↑…3개 제지사 305억 과징금

신문 구독료 대폭 상승을 부추기는 신문용지 가격 인상 담합으로 신문사와 구독자들에게 피해를 준 3개 제지업체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업체인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

2024-11-21 12:00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놓치면 과태료…핵심 설명서 읽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창구에 배포한다. 21일 금감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해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지점

2024-11-21 12:00
SK에코플랜트, 상생협력 우수사례 '윈윈 아너스' 선정

SK에코플랜트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윈윈 아너스는 중기부가 매년 반기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작됐다.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2024-11-20 14:11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2024-11-20 11:00
감사원 "사업비 3조 규모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24-11-19 17:02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가 임명”...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별개로 진행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2024-11-19 11:21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100일…총 170여 건 상담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이달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문의

2024-11-19 11:15
[노트북 너머] 보안에 빨간불 켜졌는데…'사이버 강국' 공염불 외는 정부

“보안 담당자는 보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잘려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건 그 담당자가 일을 잘했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선 없어도 될 인력으로 판단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기업은 보안 사고가 발생해야 보안 담당자를 뽑습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능한 인력은 보안 업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 업계는 ‘수익성’

2024-1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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