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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노동환경 점검

MOU 입국 근로자 143명 대상 현장 확인농가 150여곳 710여명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운영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겠다.”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 여건과 인권보호 실태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읍시는 지난

2026-05-27 06:52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김윤덕 장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긴급 점검⋯“2차 사고 예방 총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철도시설 복구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1분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2026-05-26 19:42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시론] ‘보호·성장’ 균형 필요한 초등교육

근래 몇 가지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들까지 초등학교 운영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국 20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의 축구가 금지됐다는 소식이 그중 하나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소외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연관되어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

2026-05-26 06:00
李 대통령, 포천 백운계곡 방문…안전·환경관리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여름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운계곡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백운계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계곡 정비 사업’이 이뤄진 곳이다. 당시 경기도는 상인 조합

2026-05-24 19:34
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고삐 죈다…ETF·AI·책무구조도 점검 당부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반복적인 검사 지적 사례를 줄이고, ETF 운용·광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갖추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2일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26-05-22 13:30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 철근 누락, 안전 직결된 엄중 사안…모든 보강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시가 시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 발생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

2026-05-22 10:40
스쿨존 속도 완화ㆍ축구협회 혁신…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부동산 탈세 등 ‘7대 사회악’ 근절 추진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와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

2026-05-22 09:50
'지역이 함께 지킨다'...순천시 청소년안전망

전남도 순천시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상담과 학업, 자립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순천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열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14명을 선

2026-05-22 08:21
국토·행안부, GTX-A 삼성역 구간 합동 안전점검…시공오류 원인 조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1km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는 공사장 안전 분야와 시공·건설 분야 등 2개 분야, 3개 조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단을 꾸렸다. 점검단은 총 40명 규모다. 점검단에는 국토부와 행안부를 비롯

2026-05-21 21:07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오세훈, 정원오에 "대통령 뒤에 숨지 말라⋯무엇이 시민 위한 길인지 토론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단일 주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21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권 선거를 시작했으니 이제 정원오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앞으로 나와 토론하자"며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길인지 단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했

2026-05-21 16:07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종합]

서울시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숙박업소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관광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

2026-05-21 14:40
李대통령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엄정히 실태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여름철 우기 등 상황을 봤을 때, 대형

2026-05-21 12:06
공익법인 2만곳 기부금 11조원 뜯어보니…상위 15곳에 4조원 몰렸다

국세청, 공익법인 2만1318곳 운영 실태 첫 공개총자산 406조원 중 고액자산 법인 473곳이 78% 보유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익법인 수 SKㆍ삼성ㆍHD현대 순 기부와 장학, 복지, 의료, 교육을 명분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돈 흐름이 처음으로 한눈에 공개됐다. 전체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가 상위 15개 법인에 집중됐다. 총

2026-05-21 12:00
[속보] 李대통령 "삼성역 GTX 철근누락 사태,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李대통령 "삼성역 GTX 철근누락 사태,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2026-05-21 11:48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금감원, 운용사에 마케팅 자제 구두 지침거래대금·순매수 이벤트 중단 움직임 확산“레버리지 투자 부추기면 엄정 대응”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운용사들의 이벤트와 마케팅이 줄줄이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투자 조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경고하

2026-05-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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