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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독립리그 입단 시도 무산…'등록 자체 불가능' 구단도 취소
    서준원, 독립리그 입단 시도 무산…'등록 자체 불가능' 구단도 취소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 프로야구 투수 서준원의 독립리그 입단 시도가 무산됐다. 서준원은 27일 경기도 독립리그의 신생팀 용인 드래곤즈 소속으로 아마추어 야구를 시도했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상 금고 이상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은 선수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용인 드래곤즈 또한 31일 서준원의 입단 취소 소식을 알렸다.
    2025-04-01 09:52
  •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
    2025-03-28 10:16
  • 檢,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만
    檢,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만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적정”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
    2025-03-18 17:56
  •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커지는 부담 속 영장 청구할까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커지는 부담 속 영장 청구할까
    서울고검, 6일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서부지검, 18일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혐의 인정 여부 쟁점…法 기각 가능성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흔치 않은 횟수의 영장 재신청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
    2025-03-18 14:51
  •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025-03-13 11:52
  •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 도난 문화재로 밝혀진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첫 사례
    도난 문화재로 밝혀진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첫 사례
    '경국대전' 등 조선 사법제에 영향 끼친 '대명률'명나라 형법 서적으로 1389년에 간행된 희귀본도난 문화재로 밝혀져 9년 만에 보물 지정 취소 2016년에 보물로 지정된 '대명률'(大明律)이 그 지위를 잃게 됐다. 도난 문화재임이 밝혀져 법적 하자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지정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가유
    2025-03-11 11:32
  • '승리 열애설' 유혜원, "피해자인 척 그만" 악플 박제…6년 열애 고백 후폭풍?
    '승리 열애설' 유혜원, "피해자인 척 그만" 악플 박제…6년 열애 고백 후폭풍?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열애설에 휘말렸던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악플에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일 유혜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지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유혜원은 삶의 원동력 질문에 “딱히 큰 건 없다. 내일 맛있는 거 먹자는 생각만 해도 충분하다”라며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산다
    2025-03-09 15:42
  •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가 개봉일을 확정지었다. 19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공식 예고편을 공개함과 동시에 개봉일을 다음 달 26일로 결정했다. 영화 '보안관'(2017)의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
    2025-02-19 15:49
  • 대내외 리스크 겹친 호텔롯데…IPO 약속은 ‘10년째 하세월’
    대내외 리스크 겹친 호텔롯데…IPO 약속은 ‘10년째 하세월’
    검찰조사에 면세업 부진·유동성 리스크까지 겹악재핵심사업 면세점, 따이궁 거래중단에 매출감소 예상 일본 광윤사 연결고리 못끊어 ‘일본기업’ 이미지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2016년 경영비리 혐의 관련 검찰 조사로 상장 계획을 접은 이후 면세업 부진과 유동성위기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호텔롯데 상장은 계속 암울
    2025-02-18 05:30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13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가운데 이를 영화화한 '도가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다뤘다.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청각장애 학생들
    2025-02-14 10:16
  •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2025-02-07 11:53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5-02-06 15:39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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