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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병역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된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방송된 KBS2 ‘연중플러스’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일 때 뇌에서 해석하고 의지가 작용한다. 운동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팍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

2023-01-20 09:11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

2023-01-19 11:15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2023-01-18 21:22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2023-01-18 16:36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결탁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2023-01-12 20:29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동료의사‧간호조무사 등에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2023-01-12 11:04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

2023-01-06 11:17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교도소 생활을 조명했다.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2023-01-06 10:48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당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2-12-28 16:33
[기자수첩] 서울중앙지법의 '리틀 포레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동관과 서관 사이에는 ‘작은 숲’이 있다. 진짜 숲이 아니라 휴게실에 제법 많은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처럼 조성한 공간이다. 대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도 그곳에서는 차를 마시며 환하게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법원의 삭막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공간이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2022-12-27 06:00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로만 작성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외 이주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

2022-12-26 12:03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에이미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2022-12-25 10:22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

2022-12-23 09:55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2022-12-22 15:45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보다 감형했지만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

2022-12-21 15:23
"울음소리 시끄러워"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2022-12-18 19:43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2022-12-16 22:57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

2022-12-16 15:52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고가 리스차 수수‧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2022-12-16 11:02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

2022-12-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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