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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실화범과 방화범 처벌 수위는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안동·의성·산청 등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난달 발생했다.

2025-04-14 06:00
'실화탐사대' 시바견 대송이, 학대견인가 마녀사냥인가…견주 부부의 억울한 호소

시바견 대송이는 진짜 동물 학대를 당했을까.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동물 학대 논란으로 큰 화제가 됐던 시바견 ‘대송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동물권단체 케어는 “대송이는 인터넷에서 이미 유명했다. 시골에 대송이를 유기해 놓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다시 데려왔는데, 절대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케어가 데리고 와달라고

2025-04-10 22:11
'미키17' 손익분기점 돌파 실패…'승부'·'로비' 등 중규모 영화 선전

화려한 기대 속 막대한 손실 '미키17'…OTT행'승부', '로비' 등 바둑과 골프가 이끈 장르영화중규모 한국영화 약진, 산업 회복 실마리 될까 상반기 최대 화제작이었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이 결국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흥행에 실패한 가운데, 현재 극장가에는 '승부', '로비' 등 중규모 예산의 한국영화들이 선전하고 있다. 9일 영

2025-04-09 14:42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파면결정으로 끝난 정치적 불장난찬탄·반탄 아닌 ‘더큰 우리’의 승리극한대결 가라앉힐 인물 나왔으면 결국 그렇게 됐다. 윤석열, 우리는 그 이름 석 자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등극했다 치욕적 파면으로 끝난 파멸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파면은 자초지화였다. 천하의 우둔과 아집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불장난의 끝이었다. 결과는 처

2025-04-07 18:43
영화 '승부', 유아인 '마약' 논란 딛고 100만 돌파…개봉 11일 만의 기록

영화 ‘승부’가 주인공 리스크를 딛고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승부’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105만6921명을 돌파했다. 개봉 11일 만의 기록이다. ‘승부’는 바둑황제 조준현(이병헌 분)과 그의 제자 이창호(유아인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990년 사제간의 피 튀기는 결승전

2025-04-05 18:09
[이투데이 말투데이] 약금한선(若噤寒蟬)/소액후불결제

☆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명언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미국의 침례회 목사이자 인권 운동가, 흑인 해방 운동가다. 흑인 인권신장 운동에 있어서 비폭력적이고 점진주의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추구한 가치였다.

2025-04-03 19:08
서울 면적 70% 태운 역대 최악 산불…149시간 만에 진화[종합]

태풍급 속도로 번지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서울 면적의 74.6%가 잿더미로 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잡히며 완전히 진화됐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께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2025-03-28 18:22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

2025-03-28 10:16
산불 난리에도 담배꽁초 '툭'…다시 떠오른 '안전불감증' 사회 [이슈크래커]

찔끔 내린 비가 야속합니다. 영남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 27일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5㎜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으론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2025-03-27 17:19
與산불재난특위 “예비비 획기적 증액 필요...의원당 100만원씩 기부 제안”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며 “원래 정부 계획안

2025-03-27 14:02
韓대행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위반자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

2025-03-26 10:06
영남권 중심으로 거세게 이어지는 산불…종합 피해 상황은? [이슈크래커]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서 며칠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현재까지 1만4694헥타르(ha) 이상이 산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죠. 이번 산불의 시작은 14일 있었던 경상북도 청도 산불이었습니다. 이후 20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일어난 산불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 21일 산청-

2025-03-25 15:53
"산불, 쓰레기소각·성묘객 담배꽁초 등 실화로 발생…처벌 강화해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성묘객의 담배꽁초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실화자는 3년 이

2025-03-25 09:54
성묘객 실화가 나흘째 활활…의성 산불 영향구역 밤새 급증

경북 의성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안동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붙으며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했다. 22일 오전 11시 25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면으로 확산했다. 산림당국은 25일 오전 5시 현재 산불영향구역이 1만2565㏊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보다 3800㏊ 확대된 범위다. 이는 2

2025-03-25 08:19
'전국노래자랑' 울주군 편, 산불 여파로 결방…남희석 "비가 내리길"

‘전국노래자랑’이 울산 울주군에 발생한 산불로 결방했다. 23일 KBS는 이날 방송예정이었던 KBS 1TV ‘전국노래자랑-울산광역시 울주군’ 편의 결방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울주군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불 피해 여파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울주군의 4개 마을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이날 오전 9시에는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2025-03-23 16:35
유인촌 장관 "캐나다 군인들의 희생…뮤지컬 통해 알려지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캐나다전투기념비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 뮤지컬 '링크(R:LINK)'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이 뮤지컬을 통해 알려지고, 미래세대에도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가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2025-03-21 14:48
'승부' 유아인, 편집 없이 출연…감독의 깊은 고민 "더 생채기 낼 수 없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영화 ‘승부’에 편집 없이 등장한다. 7일 영화 ‘승부’의 김형주 감독은 이날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 전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었다”라며 “여기에 더 생채기를 내고 싶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승부’는 세계 바둑 대회의 국내 최초 우승자 조훈현(이병헌 분)과 바둑 신동이라 불리던 그의 제

2025-03-07 18:35
[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양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 화재는 농가에 큰 재산 피해를 주고, 수만 마리 닭이 폐사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반복되는 양계장 화재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김숙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10여

2025-03-05 15:38
이주호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의 이유 있는 ‘육아 찬가’[인터뷰]

육휴 2년, 임신 단축근무...사내 출산율 2.7명…3년째 워킹맘 일하기 좋은 기업회사와 직원, 직원과 직원이 서로 지키는 ‘프로텍터십’ 경영 철학 제시일ㆍ가정 양립ㆍ임직원 보호 앞장..."임직원 보호=자립 지원" 강조 우리는 여러 이유로 회사에 다닌다. 누구는 생계를 위해서, 누구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 역시 여러 이유로 직원을 채용한다. 조

2025-02-05 05:00
[문화의 창] 오해가 빚은 비극들

살다보면 종종 오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겪는다. 오해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함이다. 어떤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거나 그것의 지연에서 빚어진 오해에 얽힌 비극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인간관계에 금가게 하고,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놓을 수 있는 오해란 도자기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에 비유할 만하다.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는 좌충우돌하며 비싼

2025-01-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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