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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특사단 만나…"북러 위협에 실효적 대응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파견한 특사단을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만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 등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

2024-11-27 19:52
[노트북 너머] 시대를 거꾸로 달리는 K-ETF 규제

올해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지인들이 부쩍 늘었다. 주식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들조차 올해는 투자 수익이 높다며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기도 한다. 해외주식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생기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꼼짝없이 내게 생겼다는 행복한 하소연도 종종 듣는다. 그렇다면 이 양호한 수익의 근

2024-11-27 13:24
"뱅크런 방지" 금융위-예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 실시

금감원ㆍ한국거래소 등 참여한첫 '합동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SVB 사태 등 대규모 뱅크런 가정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 등 논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인 금융지주ㆍ은행 10개사(신한‧KB‧하

2024-11-27 12:00
국토부,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먼저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 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2024-11-27 06:00
"100% 아닌 이제 시작"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입법 과제는

26일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전망시민사회 "고위험 AI 실효성 규제 부족" 반발최민희 "100% 완전한 법 아냐…후속 입법할 것"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내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험 AI

2024-11-26 15:11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점포‧ATM 축소, 금융사 책무 돌아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은행 점포와 ATM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책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업계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 이같

2024-11-26 14:0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중 기준 확립하고 예산 대폭 늘려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중증 기준’과 ‘예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혁, 근본 해법인가,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과 종

2024-11-26 13:12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준법감시인력 늘어도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외부 인재 영입 필요"

5대 은행 준법감시 인력 총 464명전체 직원의 0.8명 이상 확충해야준법감시 인력 늘었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은행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인력이 매년 수십 명씩 늘었지만,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횡령사고로 은행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11-26 05:00
[아시아증시] 인민은행 정책대출 확대에도 중국ㆍ홍콩증시 약보합

중국 정부 유동성 확대위해 정책 대출실효성 의문…中ㆍ홍콩 증시 약보합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채권 매각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가 1년 만기 정책 대출로 9000억 위안(약 1243억 달러)을 마련했다. 다만 증시에 스며든 매도세를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25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본 대표증시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는

2024-11-25 17:09
양천구, 청년 행정인턴 50명 모집…미취업청년 지원 가능

3일까지 ‘청년 행정인턴’ 50명 모집지원 자격 미취업청년까지 확대해 서울 양천구가 지역 내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업무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 행정인턴’에 참여할 청년 50명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던 행정인턴 참여 기회를 미취업

2024-11-25 09:04
[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

2024-11-25 05:00
서윤성 한국성장금융 감사 "금융사고 막으려면 준법감시부에 투자해야"

은행 올해들어 잇따른 금융사고에 몸살농협은행이 여섯 번으로 가장 많아농협은행서 준법감시인으로 39개월간 재직 당시 사고 0건금융지주의 전폭적 지원…준법감시부 인원 대폭 늘려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막으려면 기업들이 준법감시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 감시부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더 큰 수익을 위한 것이다.” 2016년 12월~2020년 2월 동안 N

2024-11-25 05:00
COP29, 진통 끝에 이틀 늦게 폐막…선진국 연 3000억 달러 부담 합의

선진국ㆍ개도국 이견에 협상 난항 겪어선진국 분담금, 이전보다 3배 확대탄소배출권 규정 합의로 거래 활성화 기대트럼프 재집권에 향후 시행 부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24일(현지시간) 온갖 난항 끝에 예정보다 이틀 늦게 폐막했다. 선진국이 연 3000억 달러(약 422조 원)의 기후대응 자금 부담을 수락하면서 협상 타결 불발

2024-11-24 14:18
당정 “ISA 세액 혜택 확대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 [종합]

新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당정협의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5000억원↑밸류업 펀드 조성 통해 시장심리 안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2024-11-22 17:06
당정 “경제 불확실성 커...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 문제 점검동절기 난방,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가 하면, 겨울철을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

2024-11-22 15:35
국민통합위, ‘기업성장 특위’ 출범식…“중소기업 성장 환경 만들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통합위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출범한 바 있다. 특위는 서정모 위원장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해

2024-11-22 11:37
“한샘, 3분기 사옥 매각 일회성 이익…투자의견 ‘중립’·목표가 동시 하향”

신영증권은 22일 한샘에 대해 비용 지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가 제품 정리 후 중고가 라인업 위주의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지, 구체적인 수행 방안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중립'으로, 목표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5만4000원으로 10%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기준 현재 주가는 5만1400원이다.

2024-11-22 08:56
[아시아증시] 실효성 의문 남긴 일본 경기부양책…닛케이 0.8%↓

일본, 자녀 1인당 18만 원 지원 저소득 가정에 우리 돈 27만 원경기활성화 이어질지 의문 남아 21일 아시아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일본과 중국이 잇따라 경기 부양책과 내년 전망 등을 쏟아냈음에도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마켓워치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일본 대표증시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는 326.17포인트(0.85

2024-11-21 17:04
한전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저출생·인구소멸 문제 해결 '앞장'

빛가람혁신도시 10개 이전기관, '저출생 위기 극복 실천 선언식' 개최직원들의 결혼·출산·육아 근무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한국전력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 등 빛가람혁신도시 10개 이전 기관은 21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과 지역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2024-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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