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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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2024-02-06 12:30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기업인 한모 씨로부터 3600

2021-06-18 06:00
민주당, '시민당 파견' 심기준ㆍ제윤경ㆍ정은혜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불출마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 의원인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 등 3명을 제명했다. 이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들 3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0-03-25 15:58
여야 비례정당 속속 공천…‘꼼수 경연장’ 비판도

더시민 권인숙·윤미향 확정…민주, 현역 6~7명 '의원 꿔주기' 시도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유권자 뜻을 반영하

2020-03-23 17:53
속도 내는 여야 비례정당 공천…‘잡음’ 이겨낸 1번 누구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2020-03-23 15:41
민주당, 총선 비례대표추천관리위 설치… 위원장에 3선 우상호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 심사할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3선의 우상호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명으로 구성된 비례대표추천위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백미순 전 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맡았다. 위원에는 최민희 전 국회의원, 최성용 중앙당 윤

2020-02-07 13:59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4ㆍ15 총선을 두달 여 앞두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서초동'에서 계속 흘러나오면서, 각 당의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권희)는 30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1심에서 징역 1년을

2020-01-30 16:02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

2019-11-15 15:35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전국 66명…'강남 4구'에 35명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

2019-10-22 08:29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체납한 세금은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2019-10-21 08:29
[2019 국감]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전국 미성년자 소득의 45% 차지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 880명이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228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260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2019-10-16 08:34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기간평균

2019-10-15 11:08
[2019 국감]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10건 중 4건 패소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약 39%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구간과 비교해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2019-10-10 09:57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변호사와 세무사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가 최근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긴 후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2019-10-07 09:21
'미성년 임대업자' 2400명…임대소득만 504억1900만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미성년 임대업자’가 24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1명은 5세 미만 영유아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

2019-10-01 10:14
미성년자 증여 재산,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2019-09-30 11:00
이원욱 의원, 13일 리디노미네이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이 의원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운열·심기준 의원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김종석 의원이,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공동

2019-05-09 08:04
‘6개월째 뚝’ 또 끊긴 한은의 북한연구, 경제협력 전담기구 조직은 말로만

한때 속도를 내던 한국은행(BOK·Bank of Korea)의 북한 관련 연구가 또 다시 뜸해진 분위기다. 국회에서 늦지 않게 대응하겠다던 한은 차원에서의 남북 경제협력 전담기구 조직 설치도 사실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네 차례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며 다시 활발해지는가했던 북한 관련 연구가 작년 10월9일 ‘BOK경제연

2019-04-22 14:00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신고소득보다 1.2배 많은 소득은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

2018-10-09 11:25
집가진 ‘금수저’ 미성년자 2만4000명...강남3구에도 1000여명

전국에 미성년자임에도 주택을 가진 소유주가 2만4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000명을 넘겼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를 차지하는 1181명은 다주택자였다. 보유 주택

2018-10-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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