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모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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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검찰, ‘36주 태아 살해’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임신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를 살인‧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모인 20대 유튜버 권모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5-07-23 16:02
“은행 지점 찾기 어렵네”…ATM 수도 ‘뚝’ [용두사미 대체점포]

9개 은행, 올해 상반기 점포 72개 통폐합ATM 감소 속도 가속화…7개월 간 8.44%↓ 중국서 은행 이용 어려움 겪던 70대 사망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권이 대체 점포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 창구 대면 업무에 익숙한 소상공인과 고령자들은 ‘가까운 곳에 있

2025-02-25 05:00
[사설] ‘미·중 갈등’ 유탄 맞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되는 최종 규칙은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망라한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

2024-10-29 19:15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심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

2024-08-21 11:01
[시론] 제약바이오 백년대계 그려야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를 비교해 보면 양극화된 기업 환경과 성과를 만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 대기업 계열과 유한양행, 종근당 등 국내 전통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은 성장세가 가속화되었다. 지난해 국내 전통 제약사들의 3분기 매출액(연결, 누적 기준)은 유한양행이 1조42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C녹십

2024-01-15 0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게이단렌을 보면서 전경련의 살길을 찾다

“2025년 6월 1일 일본 재계 총수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제16대 회장에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1월 26일 도요다 아키오(66) 사장이 4월 1일자로 퇴진하고 회장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한 지 약 2주 만인 2월 14일, 그의 부친인 도요다 쇼이치로(豊田章一郞·97) 게이단렌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났

2023-02-20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심모원려(深謀遠慮)/핀볼효과

☆ 존 디디온 명언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눈에 무엇이 보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미국 소설가 겸 저널리스트다. 보그(Vogue)지 에디터로 일한 그녀는 다섯 편의 소설, 여덟 편의 논픽션 외에 한 편의 희곡과 다섯 편의 시나리오를 썼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2022-12-05 05:00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인천지방법원은 3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인 심모 씨외 288명이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2022-06-03 13:24
[종합] F-5E 전투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30대 조종사 순직

'이젝트' 두차례 외쳤지만 탈출못해공군, 대책본부 꾸려 사고원인 조사키로 공군 F-5E 전투기 1대가 1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했다.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 전투기는 이륙 후 상승 중 항공기 좌우 엔진

2022-01-11 17:51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2021-12-05 09:00
'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故) 최희석 씨를 오랜 기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

2021-08-29 09: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질적 내용 상당수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7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법이 생겨난 배경을 돌아본다. 2012년 5월 25일 성

2021-08-13 05:00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에 제동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2021-07-16 19:11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구속

2021-05-26 15:51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국내사업본부장과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2021-02-08 16:31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올해 4월∼5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

2020-12-10 10:59
'라임에 부정 청탁' 리드 부회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박모(43)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

2020-10-16 11:12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2020-08-26 17:10
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소개한 신한금융투자 팀장 심모(39)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7072만여 원의 추징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심 씨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을

2020-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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