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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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2025-01-15 19:24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

2025-01-09 10:00
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경쟁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자회사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2024-12-30 10:00
대금 늑장 지급에 판촉비 전가…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화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2024-12-01 12:00
ESG 관련 자료요구 법위반 미해당…부당행위 심사지침 개정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하청업체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2024-10-24 10:00
'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인이 블로그·인터넷카페를 통해 제품 공동구매를 주선하면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

2024-08-20 10:00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2024-07-18 15:18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ESG 공시 법제화 대응 필요성 제기“그린워싱 방지 내부통제 체계 구축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열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2024-02-05 09:14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2024-01-11 16:00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심사 시 무료 서비스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2023-11-14 12:43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2023-10-16 15:55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중국은 2021년 6월 1일부터 4차 개정된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3차 개정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 그 시행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위 법령인 특허법 실시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 특허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6-12 05:00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A사는 제품의 주원료가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 등으로 광고했다. B사는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A사와 B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

2023-06-08 11:03
기보-특허청,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비대면 기술거래 확산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7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 실현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과 비대면 기술거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2023-06-07 09:11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2023-05-21 12:00
한기정 위원장 "상반기 중 플랫폼 혼합결합 관련 M&A 심사기준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상반기 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23-04-27 15:25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

2023-03-29 13:17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2023-03-26 12:00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2023-02-14 12:0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2023-0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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