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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026-03-24 17:35
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장외시황] 한패스, 25일 코스닥 상장

해외 송금 기반의 월렛 및 결제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전문기업 한패스가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4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호가 변화가 없었다. HA필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크로스는 호가 20만원(+1.27%)으로 상승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컬리가 2만500원(-5.75%)으로 5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해운물류 컨

2026-03-24 15:57
이공계지원법 국무회의 의결…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2026-03-24 15:17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

2026-03-24 14:56
KB금융, '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가동…생산적·포용금융 20조 투입

국민성장펀드 2조·자체투자 3조·기업대출 12조·포용금융 3조 추진KB운용, 국민참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정책금융 연계 기반 확보" KB금융이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양 축으로 하는 '국민행복 성장·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에 2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6-03-24 10:56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서울창업허브창동, 뉴미디어·XR 이끌 유망 스타트업 20개사 모집

콘텐츠와 XR 등 뉴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동북권 창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업허브 창동'에 입주할 유망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24일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2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독립형 사무공간을 받는 일반 입주기업 10개사와 비지정석 형태의 공용 업무공간을 이용하는 1인 창조기업

2026-03-24 06:00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HLB가 개발한 담관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우선심사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간암에 이어 담관암까지 도전을 이어온 HLB가 FDA 허가 신약을 탄생시키겠다는 오랜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FDA는 이달 27일(현지시간)까지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가 신약허가(NDA)를 신청한 FG

2026-03-24 05:00
“단독 가입요? 다른 보험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닫히는 실손보험]

4세대 손해율 148% 육박에 ‘디마케팅’ 심화5세대 출시 앞두고 4세대 갈아타기 등 ‘눈치싸움’ 직장인 A씨(45)는 최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험사로부터 “단독 가입은 심사가 까다로우니 다른 건강보험과 묶어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원치 않는 보험까지 함께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가입을 포기

2026-03-24 05:00
[장외시황] 인벤테라, 공모주 청약 시작

나노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인벤테라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시작했다. 23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보합이었다. 인벤테라는 이날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 상단인 1만6600원이며,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 채비는 공모주 청약일정을 변경했다. 수요예측일은

2026-03-23 15:46
하나은행, 제주 첨단전략산업 현장연수로 생산적 금융 강화

하나은행이 제주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찾아 첨단전략산업 기반 생산적 금융 강화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연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여신심사와 리스크, 기업금융 담당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제주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했다.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

2026-03-23 13:53
기업은행, AI 기반 ‘신기술평가시스템’ 구축⋯기술금융 강화

IBK기업은행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기술금융을 강화한다. 기업은행은 혁신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新)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재무제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력, 고용, 연구개발(R&D) 투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2026-03-23 13:29
"기후위기 극복 영웅 찾습니다"… 서울시, 제30회 환경상 후보 공모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3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서울시 환경상은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 기업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총 548명의 수상자를

2026-03-23 11:15
에이루트,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플랫폼 ‘포타’ 구축 완료…상용화 준비 단계 돌입

에이루트가 최근 글로벌 카드 결제망 비자(VISA)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연동 검증에 성공한 데 이어, 차세대 디지털 결제 인프라 기반을 확보했다. 에이루트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플랫폼 ‘포타(Forta)’ 구축을 완료하고 상용화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타는 다양한 사업자 및 디지털 자산과 연동 가능한 개방형

2026-03-23 10:20
대상그룹 ‘존중 캠페인’, 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대상홀딩스가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4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존중 캠페인’으로 디지털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대상그룹이 밝혔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존중 캠페인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녹아든 ‘존중’의 메시지를 녹여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파하고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2026-03-23 10:07
국토부, '국토·교통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생활 속 규제 개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물류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2026-03-23 06:00
[사고]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리더’를 시상합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은 기업을 선정하는 ‘2026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소비자 유통대상은 상품과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유통산업 분야의 리더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혁신을 추진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그

2026-03-23 06:00
민간은 현장, 공공은 설계 단계… 보험업 AX 전환 ‘온도차’

민간 보험사 AI 성과 가시화, 현장 활용 본궤도우체국보험, 자동화 중심 초기 실행 과제 설정 우체국보험이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재 활용도는 민간 보험사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가 이미 AI를 실무에 안착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반면, 공공보험은 여전히 '구상 및 로드맵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22일

2026-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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