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일부 장관·외교 인사 참여대통령 신년사 ‘5대 대전환’ TF 구성 지시클린선거 암행어사단 윤리감찰단 산하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논의할 비상설 특별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외교와 신년 국정 기조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직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각각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전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마약 밀수입 등 혐의
미군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태운 항공기가 미국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CBS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기습 체포해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함에 헬기로 이송했다.
마두로 부부는 스튜
강선우 제명·김병기 징계 요청…"6·3 지선 공정공천으로 보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 출신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당 혁신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당원
"공천헌금 사실 확인 시 사퇴 당연”연임 여부엔 "위기 돌파가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서 못 밝힌 의혹 넘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 정신이 뭔가. 삼권 분립, 정교 분립의 원칙이 아닌가"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켕기는 게 많은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신년 인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주재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새해 첫날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민주 진영의 결속과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1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조승래·한정애·이해식·한민수·박수현 의원 등 민주당
JTBC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의 야구 예능 ‘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 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제작된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이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6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인데요. 2025년 을사년(푸른 뱀의 해)이 곧 끝이 난다는 소식이 믿겨 지지가 않죠.
하지만 떠나가는 한 해를 붙잡을 수 없듯이,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새 달력을 받아 든 순간 해야 할 필수 작업이죠. 바로 휴일 체크. 2026년 휴일은 주말을 피해 올바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사법부 책임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
응답자 18%만 "살림살이 더 나아졌다"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경제 상황 악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 가까이는 "오히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는 여론조사기관 유거브 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6년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분주하지만, 정작 승부의 열쇠를 쥔 쪽은 여야 모두가 불편해하는 '30%의 무당층'이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의존하던 과거의 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는 철저히 실리를 따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내부 분석과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