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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방한해 AI 기업과 협력 강화, 만족스럽다”⋯리사 수, 하정우 만나 인재양성ㆍ공동 R&D 맞손

한국 정부와 AMD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해 손을 잡았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임문영 AI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이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와 19일 회동을 통해 ‘AI 3강’ 도약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과 지역 산업 (AI 전환)AX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인재 양성부터 공동 기술개발(R&D)까지 아우르는

2026-03-19 14:42
오세훈, 밀라노 동계올림픽 서울 대표 선수단 격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 활약한 서울시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시는 이날 정오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 시장 주재로 올림픽 참가 서울대표 선수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를 비롯해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스키

2026-03-19 14:32
동아ST 관계사 메타비아, 비만치료제 ‘DA-1726’ 미국 1상 파트3 승인

동아ST의 관계사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단계적 용량 탐색을 위한 임상 1상 파트3가 미국 임상기관 임상시험윤리심의원회(IRB)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이번 임상을 통해 DA-1726의 고용량 투여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1단계(임상 1상 파트3A) 및 2단계(임상 1상 파트3B) 용량 적정성을 평

2026-03-19 14:19
美 전문가 "한국ㆍ일본, 트럼프 '파병 요구' 거부할 위치 아냐"

AEI "한국과 일본, 거부할 위치 아냐"지원 결정,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아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기업연구소(AEI)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2026-03-19 14:00
MDS테크 “엔비디아 젯슨 파트너 데이 초청…피지컬 AI 협력 방안 논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NVIDIA GTC 2026에 참석하고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AI 사업 확대 기회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MDS테크 관계자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엔비디아가 선정한 핵심 파트너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엔비디아 젯슨 파트너 데이(NVIDIA Jetson Partner

2026-03-19 13:51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44세 김훈 증명사진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훈(44·구속)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얼굴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6-03-19 13:29
한준호 "판교 10개·GTX 링·1기 신도시 착공"…경기도 대전환 1차 비전 선포

"경기도는 수도의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고양시을 국회의원)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주거·일자리 3대 분야 대전환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일자리다. 한 후보는 경기도 전역에 판교급 테크노밸리 10개를 조성하는 'GP10 프로젝트'를 선언했

2026-03-19 13:07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과기정통부,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원팀’으로 뭉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 정책 온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과학기술인재의 유입부터 성장, 활동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온담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2026-03-19 10:00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중동 리스크 대응 논의…유가 상승 부담 점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2026-03-19 09:49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2026-03-19 09:30
순천시 '나눠주기' 구름인파...통기타 등 문화공연도

전남 순천시가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서 '내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전날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행사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묘목을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차분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묘목을 사전에 포장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묘목을 받

2026-03-19 08:37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회의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 총력

한국관광공사가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원주 등지에서 ‘2026 해외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외래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을 위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1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는 ‘2026 인바운드 관광 비즈니스 데이’가

2026-03-19 08:12
‘컴백 D-1’ 방탄소년단, 범선 올랐다⋯흔들림 없는 시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방탄소년단은 19일 0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유튜브 채널에 신보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18일 선보인 첫 티저는 박물관에 전시된 배 모형을 바라보는 여성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2026-03-19 08:03
1500원 육박한 고환율, 수출·기업 실적 개선 등 '기회' 될 수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금융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고환율이 단기에 그칠 경우 수출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 기준 1483.1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500원선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유가

2026-03-19 06:00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나는솔로' 30기 영자, 영수와 최커 조짐?⋯"다시 시작하고 파"

영자와 영수가 뒤늦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놨다. 18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에서는 최종 선택을 앞둔 마지막 밤, 슈퍼데이트에 나선 솔로남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솔로남녀들은 슈퍼데이트권을 쓰기 위해 숙소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숙소에는 영자와 영수 두 사람만 남아 묘한 기류를 풍겼다. 다음 날 있을 최종

2026-03-19 00:18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컴백을 앞둔 아이돌의 이름이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는 요즘입니다. 피켓 속 의미심장한 문구가 눈길을 끌고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지 못했던 콘셉트 포토가 길거리에 먼저 공개되죠. 아예 길거리에 직

2026-03-18 17:25
사람의 신체·인지 한계 극복…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무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람 뇌에 칩셋(임플란트)을 이식해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 감각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체감 임무중심 프로젝트'를 K-문샷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착수한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2026-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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