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083원을
여야는 30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관련해 현재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까지 올릴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적용기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내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적용 기간은 원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 폭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경대수·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배기운 민주당 의원,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참여한 ‘6인 협의체’는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80㎏당 쌀 목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재차 나섰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 4명과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으로 구성된 6인협의체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쌀 목표가 합의에 실패에 이어진 것이지만 결국 평행선만 달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실시했다.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세수확보 문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예산안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중국의 방공식별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쌀 목표가격을 19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의견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인상폭이 미흡하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쌀 목표가 인상요구에 대해 “직불금 인상이나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는’ 상임위라 불린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야간에 의견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1차산업 현실을 감안해 정파를 초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원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