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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사망’ 묻는 외신기자에 헛웃음…“이런 질문 수치스러워”
    이재명, ‘측근 사망’ 묻는 외신기자에 헛웃음…“이런 질문 수치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측근들의 사망을 언급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5명이 지금까지 사망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라
    2023-04-12 08:59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
    2023-03-29 17:29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최근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트레이너가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2023-03-28 05:00
  • 한일 경제계, 한일관계 정상화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추진
    한일 경제계, 한일관계 정상화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추진
    전경련 및 경단련 회장단, 4대 그룹 회장 등 한일 대표 경제인 20여명 참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17일 오후 12시부터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하 BRT)’을 개최했다.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BRT에는 한국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을 비롯
    2023-03-17 13:51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 진료 영상이 유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9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실 영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
    2023-03-10 14:49
  • ‘일타 스캔들’ 전도연·정경호, 쌍방 프로포즈로 해피엔딩…19.8% 자체 최고 종영
    ‘일타 스캔들’ 전도연·정경호, 쌍방 프로포즈로 해피엔딩…19.8% 자체 최고 종영
    ‘일타 스캔들’ 전도연과 정경호가 해피엔딩을 맞았다. 5일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일타 스캔들’에서는 남행선(전도연 분)과 최치열(정경호 분)이 결혼을 약속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19.8%(닐슨 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최고 20.8%, 전국 기준 평균 17%, 최고 18%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2023-03-06 10:12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
    2023-03-05 09:00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
    2023-03-02 17:25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2023-02-25 08:00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또 불거진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수 황영웅에 대한 폭로가 등장하면서입니다. 최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과거 상해 전과 및 학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영웅의 지인이라는 남성 A 씨는 해당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자
    2023-02-24 15:46
  • “폭행 논란에도 황영웅 현재 울산서 촬영 중” 이진호 추가 폭로
    “폭행 논란에도 황영웅 현재 울산서 촬영 중” 이진호 추가 폭로
    MBN ‘불타는 트롯맨’ 우승후보 황영웅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유튜버 이진호가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24일 이진호는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첫 영상이 나간 이후에 황영웅 팬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옹호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아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며 황영웅 팬들의 도를 넘는 팬심에 추가 폭로를 하게 되었
    2023-02-24 15:23
  • ‘불트’ 결승전 생방송 앞두고…황영웅 문신·폭행 의혹 어쩌나
    ‘불트’ 결승전 생방송 앞두고…황영웅 문신·폭행 의혹 어쩌나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유력 우승 후보인 가수 황영웅의 과거 폭행 의혹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두 얼굴…과거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황영웅의 과거 폭행 혐의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황영웅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남성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 씨
    2023-02-23 17:48
  •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결승 앞두고 폭행 의혹…제보자 "사과 한마디 없어"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결승 앞두고 폭행 의혹…제보자 "사과 한마디 없어"
    가수 황영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가 나왔다. 22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연예뒤통령’에서는 현재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영웅의 폭행 혐의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이진호는 “황영웅의 과거에 대해 제보를 받은 건 지난 1월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관련 내용의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했다”라며 “하지만
    2023-02-22 19:11
  • 푸틴, 핵무기 통제조약 ‘뉴스타트’ 참여중단 선언
    푸틴, 핵무기 통제조약 ‘뉴스타트’ 참여중단 선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하 뉴스타트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국정 연설에서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라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뉴
    2023-02-21 21:19
  •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가 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분산형 전원 비중을 약 20%까지 높여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3조7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
    2023-02-14 18:00
  •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다.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
    2023-02-13 11:18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2023-02-09 15:24
  •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
    2023-02-09 14:44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보름과 노선영 간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형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2023-01-12 09:33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를 인수한 '주식회사 리버파크'가 관리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문고는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버파크는 최근 서울문고 인수를 확정 지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부동산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유성'이 리버파크와 A, B, C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2022-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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