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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30억 원가량의 분양대금 인상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박스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

2021-07-13 19:00
[세계의 창] 벨기에 외교부, 대사 부인 폭행 논란에 입장 밝혀…“원래 7월 이임”

마리 셰르샤리 벨기에 외교부 부대변인,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 대사 부인 2차 폭행 사건에 “사건 정황 불분명” “대사 부부 귀국, 1차 폭행 후 7월로 결정돼…이임 앞당긴 것 아냐” 귀국 후 부인 처벌 가능성에는 답하지 않아 마리 셰르샤리 벨기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11일 자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근 벌어진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에 대해

2021-07-11 14:23
벨기에 대사 부인과 몸싸움 환경미화원 "먼저 내 도시락 발로 찼다"

'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사건 휘말려"대사 부인이 먼저 도시락 발로 찼다"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쌍방 폭행에 연루된 A 씨는 "(대사 부인이) 먼저 도시락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2021-07-06 14:36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2021-07-04 13:24
[사건·사고 24시] 술 취해서 시민과 주먹질한 경찰관 입건·쿠팡 이천 물류센터서 화재·뒤로 밀리는 택배차 막으려면 택배기사 깔려 숨져

술 취해서 시민과 주먹질한 경찰관…폭행치상 혐의 입건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시민과 주먹질을 주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인근 상당경찰서 소속인 A 순경은 지난 1일 오전 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번이었던 A 순경은 해당 사건으

2021-06-17 11:00
현대건설, 업계 최초 입주민 대상 제주도 여행 테마 서비스 개발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입주민 대상 제주도 여행 테마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최근 해당 서비스를 디에이치·힐스테이트 입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도시콘텐츠 전문기업 어반플레이,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선 현대건설은 어반플레이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사계리에 있는 복합문화 공간 '사계생활'을 입주민이 이

2021-06-16 10:33
진아림 “갑질·조폭 동원 배우? 진실 밝혀질 것”

배우 진아림이 ‘갑질 및 조폭 동원 보복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아림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수서경찰서 형사2팀에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팬들이랑 나 기사 보고 쓰러졌다, 관심종자 팬이 돈 안 주면 허위기사 띄운다로 협박하더니 기사 잘 봤다”고

2021-05-31 15: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던 전 씨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전 씨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1-05-17 15:20
[오늘의 운세] 5월 17일 띠별 운세 : 70년생 개띠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이다"

오늘의 띠별 운세 : 5월 17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격이다. 동선을 줄이고 자중하라. - 48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많다. 주위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프구나. - 60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의 진전이 더 알차겠다. - 72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

2021-05-17 07:00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서로 시비가 붙은 두 남녀의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된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 씨는 상고

2021-05-07 16:39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파산을 이유로 실시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지하

2021-05-06 18:14
코리아센터 메이크샵, 이용사에 라방 솔루션 ‘날방TV’ 지원

코리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크샵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규모는 2025년 최소 10조2000억 원에

2021-05-06 14:53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 “중국 더 공격적·적대적 행동 취해” 평가

미중 군사 충돌 질문에 “양측 국익에 크게 벗어나” 지재권 문제 실제로 우려…“규칙 기반 질서 지킬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최근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훨씬 적대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블링컨 장관은 2일(현지시간)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로 치닫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2021-05-03 15:11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같은 유형의 사고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 직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총 4732만 원의

2021-05-02 09:00
[오늘의 운세] 4월 27일 띠별 운세 : 91년생 양띠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다"

오늘의 띠별 운세 : 4월 27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신용이 가장 큰 재산이다. 약속을 지켜라. - 48년생, 따질만한 일이 아니다. 화해하라. - 60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 72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라. 정이 돈독해진다. - 84년생, 진로문제로 갈등이 있겠다.

2021-04-27 07:00
[중국은 지금] 中, 4억 명의 싱글경제에 올라타자!

작년 여름 중국에서 방영된 ‘겨우 서른’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 소개되면서 70억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2020년 가장 인기 있는 중국 드라마로 자리매김했다. ‘겨우 서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른 살을 앞둔 3명의 여자 주인공인 ‘꾸지아’, ‘왕만니’, ‘중샤오친’ 각자의

2021-04-21 05:00
넷마블 신사옥 앞, 꽃 트럭이 도착한 사연은?

넷마블 신사옥 앞, 뿔난 트럭이 아닌 꽃 트럭이 도착했다. 넷마블 게임 세븐나이츠 유저들은 개발ㆍ운영진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9일 트럭을 보냈다. 세븐나이츠 팀 목걸이 색깔과 동일한 보라색 트럭에는 세븐나이츠 7주년을 축하하는 배너와 현수막이 함께했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유기농 쿠키, 과일 110인분과 기념 텀블러가 세븐나이츠 팀에 전달됐다.

2021-04-09 16:16
[오늘의 운세] 4월 7일 띠별 운세 : 77년생 뱀띠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이나 바라는 바는 이뤄진다"

오늘의 띠별 운세 : 4월 7일 ▶비대면 운세상담! 돈 버는 사주는 따로있다?!◀ 쥐띠 운세 망망대해에 첩첩산중이다. 기도가 상책이다. - 48년생, 시간을 투자하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 60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다.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라. - 72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한다. 용서하라. - 84년생, 결과를 예상

2021-04-07 07:00
금감원,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총 3회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현장과 소통을 위해 금융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2021-03-31 13:27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질기의(護疾忌醫)/에스크로 (3월19일)

☆ 소정(小亭) 변관식(卞寬植) 명언 “우리는 피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되어야 하겠으며, 모방적으로 되지 말고 독창적이 되고, 공상적으로 되지 말고 현실적이어야만 되겠다.” 동양화가. 그의 화법은 청전(靑田) 이상범(李象範)과 달리 적묵법(積墨法)으로 변화를 주어, 엄격한 사경(寫景)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풍치가 짙게 배어난다는 평을 듣는다. 대표작은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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