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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별도의 신고서식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지역이나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

2020-05-11 11:00
조현준 효성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부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효성그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회장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성투자개발은 계열사에 관해 어떠한 부당지원 행

2020-04-21 19:56
롯데百, 온ㆍ오프라인 연결 새로운 뷰티 크리에이터 편집샵 ‘디바인' 오픈

롯데백화점이 1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뷰티 크리에이터 편집샵 ‘디바인(dVine)’을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디바인’은 오프라인 뷰티 편집샵인 롯데백화점의 ‘온앤더뷰티’와 밀레니얼 세대의 핫한 트렌드 중 하나인 크리에이터, 상품성 높은 뷰티 브랜드와 협업해온 ‘디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공동으로 기획한

2020-04-16 06:00
홍문표 교육위원장 “20대 교육위, 21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할 것”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국회는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대 국회 교육위는 사립유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여야 대립이 치열했던 상임위 중 하나였다. 홍 위원장은 3개월의 임기 동안 “21대 국회에서 20대 교육위 활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2020-03-16 16:20
조현아 3자 연합 가처분 신청 16일 2차 심리…"주주권 제한 안 돼"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GC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 측이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16일 한번 더 심리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9일 3자 연합 측이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의 주

2020-03-09 18:37
손혜원, 정봉주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합류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가칭)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합류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실시할 '열린 캐스팅' 등 공천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홍보 관련 업무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기존

2020-03-06 17:25
시진핑, 코로나19 확산에 결국 방일 연기키로

일본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국민 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시

2020-03-05 17:40
장외파생거래 보고 위반 시 과태료…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거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와 거래 위험성을 낮추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TR)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

2020-03-03 14:55
화웨이 리스크 재점화하나…캐나다, 멍완저우 미국 송환 심리 개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캐나다에서 재점화할 조짐이다. 캐나다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지난 2018년 자국에서 체포된 멍완저우(47)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릴 심리를 시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밴쿠버 소재 브리티시컬럼비아법원이 이날부터 24일까지

2020-01-21 14:04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변론 재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2020-01-21 14:03
[추창근 칼럼] 북한 핵 머리에 이고 평화경제로 간다?

북한 비핵화는 결국 헛꿈으로 굳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경고했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통해 “유엔 제재와 핵시설을 맞바꾸는 협상은 다시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2020-01-13 17:45
양평 여중생 집단 폭행 여고생들 철창行…"코뼈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

양평 여중생 집단 폭행 피의자 여고생 2명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9일 연합뉴스TV는 경기 양평경찰서 발표를 인용해 "여고생 A양과 B양이 공동상해 혐의로 8일 구속됐다"라고 보도했다. 두 여고생은 지난해 12월 25일 양평에 위치한 노래방과 인근 공터에서 2명의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피해자들은 코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2020-01-09 14:30
동하 측 "클럽 폭행 입건 20대 배우?…피해자 친구일 뿐"

배우 동하가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동하의 소속사 앤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건 동하가 아니라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친구다. 심지어 그 친구도 피해자였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동아일보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

2020-01-08 12:49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하 신한BNP) 현직 직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주가 조작 당시 국민연금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16일 신한BNP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직원 A 씨와 B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년 각각 주식운용본부장, 팀장으로

2019-12-16 19:00
미ㆍ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트럼프, 2단계도 예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지 17개월 만이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로부터 21개월 만에 해빙 분위기다. 14일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

2019-12-14 09:42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금피아,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공기업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국가 금융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영전략 대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의 정책만 내세운다는 의미다. 허권 위원장은 금피아

2019-11-29 05:00
가정폭력 피의자 10명 중 8명 '남성'…40대 비율 가장 높아

가정폭력 범죄 피의자의 83.8%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와 피해자 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검찰청은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함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 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검과 연구원은 검찰 통계시스템(KICS

2019-11-25 11:29
최종범, 재판은 계속된다…원고 떠나고 피고 남은 '유죄 판결' 그 이후

구하라의 비보와 별개로 전 연인 최종범에 대한 재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을 앞둔 최종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중단되지만 구하라 씨의 사망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몸싸움

2019-11-25 08:39
구하라 사망, 팬 위한 빈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 마련…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가 24일 사망한 가운데, 팬들을 위한 빈소가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 별도로 마련됐다. 구하라 측은 25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자 팬과 언론 관계자를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며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호실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조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 측은

2019-11-25 07:46
서울시, 무자격자 중개 적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행세하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한 불법업소를 적발했다.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

2019-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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