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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타인의 사무인가. 타인을 위한 사무인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열띤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2018-03-22 17:25
南예술단, 이달 말 평양에서 두차례 공연… 조용필·이선희·백지영·레드벨벳 포함 [전문]

우리 예술단이 이달 31일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을 갖는다.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남북 예술단 평양공연 실무접촉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남북은 160여명으로 구성된 남측 예술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예술단에는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가수들이 포함됐다. 이날

2018-03-20 16:39
[객석] 아파트 가격 급등 상황에서 해약 당하지 않는 방법

부동산 가격 상승이 최근 심상치 않다. 이 때문일까. 매매계약 후 해약을 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인 방법, 다시 말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고서라도 매도인이 해약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전부 청산하는 소위 ‘원샷거래’이고, 두 번째는 통상 대

2018-02-13 10:52
자차 수리, '순정' 대신 '인증부품' 사용하면 현금 돌려받는다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월 1일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

2018-01-22 13:11
“北, 평창 올림픽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 南 파견" 합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한다. 이에 따라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게 됐다. 통일부는 남북이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측 예술

2018-01-15 19:41
[김성회의 인문경영] 소통(小通), 쇼(show)통, 소통(疏通)

　소통은 어느 시대이고 리더십의 급선무였다. 많은 리더들의 영고성쇠(榮枯盛衰)엔 소통이 늘 작용했다. 소통은 과유불급(過猶不及)이다. 모자라도 문제이지만 지나쳐도 문제다. 어떤 리더는 백성을 등한시해 동굴 속에 숨어 권위적이 되고자 몰락했다. 어떤 리더는 백성을 의식해 광장을 넘어 극장에 서고자 하면서 권위가 추락했다. 　먼저 소통(小通·커뮤니케이

2018-01-15 10:41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북은 9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 대표단의 방남과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아래는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2018-01-09 21:22
[유통톡톡] 스포츠브랜드 ‘휠라’의 부활…불황에도 제2의 전성기 맞은 비결은?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장기 불황에도 100만 족 판매고를 올린 신발 ‘코트 디럭스’를 앞세워 1020세대를 사로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로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를 벗고 10대가 주목하는 트렌디하고 젊은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휠라 운동화’ ‘#휠라 코트디럭스’

2018-01-09 10:26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파장… 예루살렘 둘러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역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국제사화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발언 파문에 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해묵은 갈등과 앞으로의 후폭풍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함께 위치한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2017-12-07 10:46
검찰개혁委 “영장 청구 등 의사 결정 투명화, 고소 기록 쌍방 공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을 기록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강제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3, 4차 권고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7-11-27 15:55
지진 피해 세입자 “민법상 계약해지 가능”…“집주인 더 큰 손해 감수 불가피”

포항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진 여파로 파손된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이 난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달 15일 강진(규모 5.4)이 발생한 포항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포항의 지진 피해액은 600억 원을 웃돌았고, 주택 등 사유 시설에서 55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다. 1000여

2017-11-22 13:44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車내비게이션 제조사 티노스 '제재'

자동차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제조업체인 티노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후려친 티노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티노스는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차량용 길도우미 제조사업자다. 해당 업체의 하도급 횡포 행위를 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2017-11-09 12:00
점유율 뺏기던 케이블·위성 사업자, OTT 사업으로 활로 모색

유료방송시장에서 인터넷TV(IPTV)에 밀려 위기에 처했던 위성·케이블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IPTV에서만 가능했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빼앗겼던 점유율을 되찾겠단 전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딜라이브 등은 위성·케이블 사업자들이 OTT

2017-11-03 15:43
국민의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정책 모두 정답이란 인식 우려”

국민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은 자신만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다”며

2017-11-01 11:50
메타헬스, "이기태 전 부회장 측 손배 청구는 적반하장"

동양네트웍스 이사회를 장악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현재 최대 주주인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침을 밝히자, 메타헬스 측은 "다음달 6일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불리해지자 적반하장 격으로 무리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31일 메타헬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측은 메타헬스가 신규사업 진출

2017-10-31 10:16
김동철 “김명수 임명 두고 靑과 뒷거래는 오해… 사실 아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신 여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 쌍방 고소 취하 등을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원식

2017-09-26 11:06
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행유예…이유는?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곤도 함께 맞섰다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2017-09-20 15:52
KT스카이라이프, 글로벌 합작 OTT서비스 ‘텔레비’ 출시

CJ헬로비전과 딜라이브에 이어 KT스카이라이프도 OTT(over the topㆍ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에 돌입하면서 유료방송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19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OTT 서비스인 ‘텔레비(TELEBEE)’를 출시했다. 텔레비는 중국 샤오미와 미국 구글 등 3개국 합작으로 탄생

2017-09-19 10:21
[기자수첩] 기업회생 거부하는 경영진… 법원은 왜 침묵하나

회사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황으로까지 내몰았던 경영진에게 다시 정상화를 맡기는 일이 타당할까.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타당하다. 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회생 원칙 중 하나이다. 회사의 재산을 유용·은닉하거나 중대한 부실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기존 경영자를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017-09-14 11:06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최근 삼성 특혜 의혹을 비롯해 쭈쭈바 과장 등 황당한 갑질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부 혁신에 나선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직혁신 일성과 맞물린 만큼, ‘환골탈태 공정위’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추진된다. 특히 불공정 사건처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국·과장 관리자 책임 및

2017-09-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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