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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오로지 심판지연 목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로지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2017-02-22 18:54
[임철순 칼럼] 헌재 결정 승복운동을 하자

한국인들은 지금 광장에서 산다. 그 광장은 두 진영에 점거된 대립과 쟁투의 공간이다. 일찍이 소설가 최인훈이 말했듯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다.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라는 언급이 이어지지만, 중요한 건 광장이 대중의 밀실이라는 점이다. 둘로 나뉜 밀실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물 주어 기르는 콩나물처럼 커가고 있다. 두 진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

2017-02-14 10:47
車사고 과실비율 낮으면 보험료 할증 줄어든다지만…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낮으면 이듬해 보험료 할증이 줄어든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등한 폭으로 할증됐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다만, 한쪽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쌍방이 “내가 저과실자”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사고건수요율(사

2017-02-08 10:56
[오동진의 영화판, 세상판] 차라리, 할리우드 영화만 같기를

사람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그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해피엔딩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가 크든 작든 결국엔 보상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설혹 악인이더라도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뒤로 가면 적어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불리한 결론에 다다를지언정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다. 아니 취하는 척이라도

2017-02-08 10:38
9월부터 車사고 과실 따라 할증 차등... “고과실자 20.6%↑ 저과실자 8.9%↑”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사고 시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과실이 큰 운전자와 다음해 같은 폭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개선된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할증폭이 평균 8.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2017-02-02 15:00
[임철순 칼럼] ‘제국의 위안부’ 무죄가 일깨운 것

설연휴 직전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판단의 문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지 법원이 형사처벌할 게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

2017-01-31 10:57
이태곤, 폭행 시비 붙은 이모 씨 신모 씨와 대질 조사 예정

배우 이태곤(40)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이태곤을 폭행한 이모(33) 씨와 신모(33)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017-01-11 20:06
이태곤 쌍방폭행 주장한 남성, 알고보니…"대한항공 기내 난동과 비슷, '갑질 논란'일 듯"

이태곤의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남성이 한 중소기업 CEO의 아들로 전해져 눈길을 사고 있다.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태곤과 폭행 시비가 붙은 두 명의 남성 중 한 명은 중소기업 오너의 아들로 밝혀졌다. '디스패치'는 또 남성의 측근 말을 인용해 "연예인 폭행 사실을 무용담처럼 말하고 다닌다"고 보도했다. 부친의 기업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2017-01-11 16:08
이태곤 폭행 시비… 네티즌 "술먹고 저지른 범죄 가중 처벌로 다스려야"

배우 이태곤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8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태곤의 폭행 시비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표하길 바랐다. luck****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봐주지말고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로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법이 바뀌어야한다"라고 미미한 법적 체벌에 불만을 나타냈다. hiya*

2017-01-08 15:38
배우 이태곤 폭행당해 코뼈 부러져… 경찰 조사 받아

배우 이태곤(40) 씨가 술에 취한 30대 남성들과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A(33)씨 등 2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 이 씨는 A씨 등의 악수 요청을 거절했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현재 코뼈가 부러

2017-01-07 17:19
아베, 진주만 방문 계기는 ‘트럼프와의 회담’

아베 신조가 이달 말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 희생자를 위령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현지시간) 아베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것이 전격적인 진주만 방문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국 측이 진주만 방문 구상을 처음 타진한 것은 지난해 4월 아베

2016-12-06 09:26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정신상태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등 4명이 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2016-11-29 13:11
대명그룹, 비발디파크 등 요우커 팸투어 진행···‘왕홍’ 마케팅 시동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 기업 대명그룹이 요우커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대명리조트는 지난 8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왕홍 9명에게 리조트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왕홍 팸투어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 비발디파크, 델피노골프&리조트, 쏠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MVL호텔 고양 등에서 이어졌다. 왕홍

2016-11-21 12:53
‘비선 실세’ 최순실 변호인 “검찰과 ‘공모관계’ 성립 여부 다퉈”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016-11-03 18:38
케이블TV업계, 지상파3사 CPS 가격 담합 조사 촉구...공정위, 조사 여부 촉각

케이블TV방송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상파3사의 재송신료(CPS)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지상파3사의 재송신료 가격 담행 의혹을 파헤칠지가 주목된다. 26일 공정위와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이날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또 같은

2016-10-27 09:46
서울이카루스국제영화제·페스티벌, 자선나눔 K팝 콘서트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드론(무인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영화들을 즐길 수 있는 ‘제1회 서울이카루스드론국제영화제 및 페스티벌’이 26일 오후 7시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자선나눔 K팝 콘서트를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서울 여의도 물빛무대와 CGV여의도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25일에는 경제부총리상 국토부장관상

2016-10-26 10:27
[국감] 고대영 KBS 사장, 보도본부장 향해 "답변하지마!"…유승희 의원과 마찰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본부장을 향해 "답변하지마!"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고대영 KBS 사장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 질의응답을 막아섰다. 유 의원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

2016-10-11 17:53
[스타트업 맞수열전] 원어민과 쌍방향 회화 ‘스피킹맥스’ vs. 수학문제 바로 답변 ‘바풀’

교육과 기술이 합쳐진 에듀테크(Edutech)가 최근 스타트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듀테크가 교육업계의 미래로 각광을 받으면서 IT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된 시스템도 나오면서 에듀테크 업계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원어민 통한 쌍방향 학습… 스터디맥스, 6년 만에 매출

2016-10-10 10:06
'달의연인-보보경심 려' 이준기♥아이유, 드디어 쌍방 로맨스 터졌다 '입맞춤'

'달의연인-보보경심 려' 이준기와 아이유가 드디어 쌍방 로맨스에 불을 지폈다. 10일(월요일)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달의연인-보보경심 려'에서는 소(이준기 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해수(아이유 분)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앞서 황제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떠나있던 소는 1년 만에 수와 재회한다. 소는 변하지 않은 마음을 전달하며 "청혼하자"

2016-10-08 16:42
"13조 투입 부산신항, 운영권 80% 외국자본 장악…공공지분 확대해야"

13조원이 투입되는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권 80%를 외국자본이 장악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부산항만공사(BPA) 국정감사에서 부산신항 ‘컨’터미널 운영권의 외국자본 잠식 장기화를 우려하며 공사가 직접 터미널 운영지분에 참여해 공공정책의 조정자

2016-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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