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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 원...법원 “원심판단 정당”
    ‘입시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 원...법원 “원심판단 정당”
    조 씨, 상고 계획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4-23 15:10
  •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 16일 방미 ‘일본 관세협상 담당’ “‘윈윈’ 해결책 찾을 것”
    16일 방미 ‘일본 관세협상 담당’ “‘윈윈’ 해결책 찾을 것”
    “일본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도 전달할 것”미 재무장관, USTR 대표와 회담 16일부터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해결책 모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14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미국 양국에
    2025-04-14 11:12
  •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제일제당, 택배노조 시위 계획 문서제출명령 신청法 “노동 사건에서 처음 보는 사례”…회의적 반응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노조 측 시위 계획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 시위 관련 계획을 보는 건 노동사건에서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2025-04-11 12:59
  • 대한항공 기장들도 터진 탄핵 갈등…이번 대선은 '진짜' 극과 극? [해시태그]
    대한항공 기장들도 터진 탄핵 갈등…이번 대선은 '진짜' 극과 극? [해시태그]
    호주의 한 호텔에 머물던 대한항공 소속 기장과 부기장이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이 다툼으로 부상까지 발생하며 정상 운행이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요. 도대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싸웠을까요? 놀랍게도 그 다툼의 원인은 ‘탄핵’ 때문이었습니다. 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호주) 노선을 운항한 기장
    2025-04-08 16:25
  • 일본,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첫 타자…환율·US스틸 인수 등 전방위 교섭
    일본,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첫 타자…환율·US스틸 인수 등 전방위 교섭
    이시바‧트럼프 25분 통화...협상 개시 합의베선트 재무장관ㆍ그리어 USTR 대표, 미국 협상 책임자로 관세 외 환율‧비관세장벽 등 여러 주제 다룰 듯트럼프,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 유예 각서 서명 일본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 나선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025-04-08 14:02
  • 삼성자산운용, '삼성 KODEX ETF 투자 페스티벌' 개최…3일 연속 라이브
    삼성자산운용, '삼성 KODEX ETF 투자 페스티벌' 개최…3일 연속 라이브
    삼성자산운용은 24~26일 3일 동안 ‘삼성 KODEX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페스티벌(삼투페) 세미나 슈퍼위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ETF 상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하면 좋을 상품을 소개하는
    2025-03-21 09:01
  • 홍준표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18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2025-03-19 10:27
  •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효용 없다더라…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효용 없다더라…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두고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선 예외 적용이 효용이 없어 필요 없다고 하더라”면서 현행 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용자의) 요구가 바뀌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동부가 기존 예
    2025-02-19 09:48
  •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문제, 국민적 공감 이룰 안 마련돼야”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문제, 국민적 공감 이룰 안 마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2025-02-03 11:17
  • "잘못 꾸짖어 달라" 산이, 행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께 있던 父는 합의
    "잘못 꾸짖어 달라" 산이, 행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께 있던 父는 합의
    래퍼 산이(40)가 행인 폭행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이는 지난해 7월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어라”라며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
    2025-01-22 22:51
  •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25-01-20 13:46
  •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5-01-05 09:00
  • 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상법 개정 설레발 정부·여당, 이제와서 왜 반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2024-11-27 11:40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찬반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의견을 취합해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2024-11-22 11:22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2024-11-22 10:48
  •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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