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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52시간 예외’ 효용 없다더라…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두고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선 예외 적용이 효용이 없어 필요 없다고 하더라”면서 현행 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용자의) 요구가 바뀌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동부가 기존 예

2025-02-19 09:48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李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문제, 국민적 공감 이룰 안 마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2025-02-03 11:17
"잘못 꾸짖어 달라" 산이, 행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께 있던 父는 합의

래퍼 산이(40)가 행인 폭행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이는 지난해 7월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어라”라며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

2025-01-22 22:51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25-01-20 13:46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5-01-05 09:00
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상법 개정 설레발 정부·여당, 이제와서 왜 반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2024-11-27 11:40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이재명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하자…듣고 당 입장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찬반 공개 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의견을 취합해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2024-11-22 11:2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2024-11-22 10:48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이재명 “‘주52시간 완화’ 제한적 허용 필요…토론해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며 “저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관련해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2024-11-20 15:42
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손경식 “상법 개정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2024-11-11 13:53
푸틴, 북한과 상호방위 조약 서명…발효 눈앞

“전쟁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지원” 6월 평양서 김정은과 체결 후 조치북과 비준서 교환 시 무기한 발효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이 담긴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

2024-11-10 11:06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북러, 전략적 동반관계 재확인… “동북아 정세악화, 美 도발 탓”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의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에 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4-11-02 19:03
‘나는 솔로’ 23기 베일 벗었다…영호, 네 여자 선택받으며 ‘인기남’ 등극

‘돌싱 특집’이 막을 내린 후 ‘나는 SOLO(나는 솔로)’ 23기가 베일을 벗었다. 30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막차 특집’으로 등장한 23기가 경북 김천에 마련된 ‘솔로나라 23번지’에 발을 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혼기가 꽉 찬 30대 후반 솔로남녀가 모인 23기는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은

2024-10-31 08:22
[단독]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두 번째 보석 석방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2024-10-29 11:22
경찰, 최동석 '부부간 성폭행 의혹' 수사 착수…"박지윤 접촉 중"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경찰이 최동석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제기된 두 사람 사이 부부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접수 직후 사건을 접수 및 진행할 담당자를 배정했다"며 "요청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

2024-10-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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