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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 주식 양도를 두고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소송전을 치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앤코 측의 최종 승소에 따라 홍 회장은 보유 주식을 넘기게 됐다.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2024-01-04 11:18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1-01 09:00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친형수가 같은 로펌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2023-12-14 08:46
“드디어 터졌다”··· ‘혼례대첩’ 로운·조이현, 키스엔딩으로 로맨스 서사 폭발

심정우(로운)와 정순덕(조이현)이 애절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11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혼례대첩’ 12회는 로운과 조이현은 환상의 케미스트리로 애틋한 러브라인으로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3%를 기록, 월화극 1위를 수성했다. 극중 심정우(로운)는 정순덕(조이현)의 넘겨짚기에 걸려 맹하나(정신혜)와 얽힌 꼬마 도령이 세

2023-12-12 13:54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

2023-12-09 10:00
한미, 반도체·양자·바이오·배터리 등 전 주기 포괄적 협력 논의

한국과 미국이 핵심 신흥 기술로 꼽히는 반도체, 양자, 배터리 등 분야별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한 회의는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로 9일 서울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한국·미국·일본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2023-12-07 18:10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방송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2회 만에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데 이어 지상파, 종합편성(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거머쥔 겁니다. 5일 방송된 ‘현역가왕’에서는 치열한 평가전 무대가 그려졌는데요. 방송 내 ‘팬덤 1위’에 빛나는 전유진부터 현역

2023-12-06 16:27
신분증 요구한 배달원, 무차별 폭행 당한 사연 “신고 다 했으면 맞자”

20대 배달원이 술 주문으로 규정상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취업 준비를 하며 배달일을 A 씨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음식과 소주를 배달했다. 당시 A 씨는 음식과 함께 소주 3병을 싣고

2023-11-29 15:47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기

2023-11-25 08:00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회 국방

2023-11-23 13:59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투자자 저변 확대·선진시장 발판·트렌드 선도 노력”“신뢰받는 투명한 시장의 모습 미흡…아쉬워”“공매도 이슈, 개인투자자 인식 개선·제도 개편 위한 쌍방 소통 필요”“정해진 계획 없어…자본시장 발전에 도움됐으면” “꿈 같은 직장이었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재임 기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진행한 본지와의

2023-11-22 06:00
끝나지 않는 싸움…최태원 “노소영, 수십 년간 남남인데 여론몰이 유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

2023-11-12 13:50
"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 유튜버가 신상공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를 무차별 폭행한 김포의 한 남성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했다. 1일 유튜브 채널 엄태웅TV는 실시간 방송을 하며 최근 발생한 김포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 A 씨 신상을 추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들끼리의 말다툼에서 번

2023-11-03 07:05
'공범의혹'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명백한 진실 밝혀지길"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맞고소했다. 1일 김 의원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청조씨와 관련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남씨는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3-11-01 18:59
아이 앞에서 아빠 때린 남성…“네 아빠가 졌어” 조롱까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하는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A 씨는 “아들이 울면서 경찰에 구조요청 한 내용”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축구장에서 아이들끼리의 말다툼이

2023-11-01 10:42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전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26일 피프티 피프티 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

2023-10-26 14:45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1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

2023-10-11 14:13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과방위 국감서 “형평성 차원에선 100% 해결된 것은 아냐”OTT 분담금 징수 대상 포함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10 18:04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23-09-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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