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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

2024-01-02 10:36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여야의 ‘2+2 협의체’가 어제 네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번엔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10개씩을 뽑는 시늉이라도 했다. 이젠 그러지도 않는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2023-12-27 05:00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2024년 IVR 서울 개최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는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1958년 ‘인간의 조건’ 등을 출간하며 그녀의 정치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1950년대 유고들을 중심으로 주로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과의 씨름, 정치의 특징에 대한 발견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담고

2023-12-16 10:00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디플레이션 수렁 빠진 중국…10월 CPI,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년 대비 0.2% 하락, 전망치 하회돼지고기 가격 30%대 폭락 영향PPI는 2.6% 하락, 13개월 연속 내려수출 이어 물가마저 부진, 경기 불안 고조“적절한 정책 조합과 지원 필요”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는 동안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9일 블룸버그통신

2023-11-09 14:43
내년 대선 앞두고…메타도 AI 정치 광고 공개 의무화

생성형 AI 급증에 따른 이용자 호도 부작용 방지 조치 구글에 이어 메타도 정치적ㆍ사회적 이슈가 있는 광고에 인공지능(AI)이 적용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광고주에 요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광고계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11-09 12:51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英서 나온 블레츨리 선언 의미 있지만국제적 대응의 본질은 공조 아닌 경쟁내년 미니회의 앞서 역량 강화 힘써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가짜 동영상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일본발 보도가 어제 나왔다. 기시다 총리가 성적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동영상이다.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023-11-07 05:00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2017년 문화예술인 3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에 각종 투자와 지원에서 배제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원고 목록에는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이미 알려진 인사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감독과 프로듀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3-10-23 06:00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60일 이상 연체율 9월 6.11%고금리, 신용등급 낮은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압류 차량, 지난해보다 30만 대 더 늘어날 전망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압류당할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분석에서 미국 서브프라임(낮은 신용도의 비우량 대출자) 자동차대출(오토론) 만기가 6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9월 전

2023-10-22 15:10
“청소년 다 모여라”…주말 서울 곳곳 청소년 페스티벌 열린다

댄스·그라피티·친환경 부스 운영자치구별 일정 홈페이지 참고 이번 주말 서울 곳곳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21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이번 주말 구로구, 강서구, 광진구, 서초구 등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개최에 나선다. 구로구는 이날 ‘제8회 구로청소년축제’를 구로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 주제는 ‘구로가 너희들의

2023-10-21 09:00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2023-10-13 16:19
안철수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 vs 이준석 “유세 처음 해보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을 두고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석받이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명예훼손, 강서구청장 선거방해혐의로 제명해 줄 것을 요청

2023-10-13 11:41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는 보증사고액이 향후 3년간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적용

2023-10-05 05:00
일본, 마이크론 공장에 1920억 엔 추가 지원…반도체 경쟁 가속

465억 엔 투자 이어 또 대규모 지원 결정“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기 위함”중국 불확실성 고민하던 마이크론에도 희소식 일본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에 2조 원 가까운 대규모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크론 공장에 최대 1920억 엔(약 1조7409억 원)의

2023-10-03 15:34
[상보] 국제유가, 러 수출금지 일부 완화에 보합권...WTI 0.35%↓

러, 일부 경유 등 수출 제한 완화연준 긴축 장기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이어져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보합권에서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35달러(0.39%) 내린 배럴당 89.68달러에 마감했다

2023-09-26 07:24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1시간가량 구타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는“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받았다. 회피하

2023-09-14 08:57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쇄골

2023-08-24 17:17
게임스컴2023 K-게임…글로벌 게이머 눈길에 만족, 수상은 불발

세계 3대 게임쇼 게임스컴2023이 22일(현지시각) 전야제 쇼케이스 ONL(Opening Night Live)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국산 게임 ‘붉은 사막’, ‘워헤이븐’, ‘퍼스트 디센던트’ 등이 트레일러와 얼리 억세스 일정 등을 공개하며 주목받았지만, ‘게임스컴 어워즈’ 수상은 끝내 불발됐다. 2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3

2023-08-23 16:42
“땡큐 현대차”…환대에 웃음꽃 핀 잼버리 대원들

대원 1000여 명에 연수원 4곳 제공K-컬처 체험 프로그램 마련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도 초청현대차 환대에 잼버리 대원들 호응 현대자동차그룹이 6개국 100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산업, 잼버리 정신을 결합한 3색 프로그램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기아 오산교육센터, 현대엔지니어

2023-08-10 16:00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조위 회의 개최위원장에 변재일·조승래 두고 與野 입씨름…결국 합의 불발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4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승래·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2023-07-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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