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
다니던 회사인 쿠팡 몰래 유관회사를 차려 35억 원의 수익을 낸 직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5-2민사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자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이 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쿠팡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GS25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이달 말 공식 지식재산권(IP) 협업 상품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GS25는 전국에 이모카세(‘이모+오마카세’의 합성어) 열풍을 일으킨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의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등을 이달
제목 보고 설레신 분, 혹은 분노하신 분을 위한 세줄 요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모 KBS PD가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검사 이름과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최PD가 사칭 장면 때문에 방송을 주저하자 자신이 얼굴을 가린 제보자 역할로 등장한 장면을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가수 김호중의 행적이 '역대급'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편의점 인건비만 매달 600만~700만 원"최근 치킨집 가격 인상 릴레이...결국 소비자 부담
“여기 한 자리서 20년 넘게 편의점 운영 중인데, 현 수입으론 유지가 안돼요. 서울시내 한복판인데도 존립 자체가 힘드니, 말 다했지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의 A편의점 가맹점주 박재운(가명, 53)씨는 전날 닻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직무 관련 부동산 PF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검찰, 압수수색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5분경부터 김 씨와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4일 김 씨를 소환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민은 지금 이 순간도 진료를 받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수히 줄을 서고 있는 이때 고위관료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새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
평생했던 일 중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를 아직 못 만났는데, 막 보고싶고 설레고 그래요.
18일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 정민학교에서 만난 활동지원사 김무선(가명) 씨는 이 같이 말하며 “은퇴 후 고향 지인의 아이를 돌보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립 특수학교인 정민학교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 씨를 포함한
민지씨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일까.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남편의 기이한 주문’ 편으로 성인방송을 강요당해 비극적 선택을 한 임민지(가명) 씨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2월 8일 임진호 씨는 딸로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임 씨는 불안한 생각에 당장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딸의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가족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연합뉴스는 호주 경찰이 시드니 태권도 학원 등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데일리메일과 브리즈번 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를 살펴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이 시드니 북서부 볼크햄힐스의 주택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코미디언 김인석이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인석은 15일 개인 SNS를 통해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박수홍이)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인석은 한국을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황의조 전 국가대표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황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7) 씨가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를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가운데, 남 씨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재혼상대였던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3)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씨는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 모씨(27)를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