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 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
우미희망재단은 이달 7일 째깍섬 하남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우다다 째깍섬 캠프 3기’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미多Dream多이룸(이하 우다다)’은 우미희망재단이 초록우산, 째깍악어와 함께 돌봄과 기초학습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다. 다문화 아동 당 연간 60회의 1:1 방문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 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반기문 총장 등 참여 포럼 개최
이달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이들과 동행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7일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달 8일~14일 한 주간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최초 수립‘디지털 교육 규범’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 지향 핵심 가치 제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아동발달지연 비급여 치료의 공통점은 보험금이 잘 나오다 어느 순간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100%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을 수 있던 치료비였다. 문제는 ‘당연시’ 나오다 보니 보험사기, 과잉 진료의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실손보험금이 술술 새나가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 보험사들은 적자 구
2022년 실손보험 지급액 1185억작년 상반기에만 벌써 700억 훌쩍현대해상 놀이치료 지급 중단하자일부 보험계약자 반발…소송제기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강
“확실한 플레이어 없는 아동 발달지연·장애 분야, 최고 되겠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아동 발달지연·장애 분야에 확실한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두부팡, 두부홈즈, 디키트(D-kit) 등 두부의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7년 내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송미영 두부 사업총괄 이사는 최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발달지연·장애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울 노원구가 숨어있는 위기 가정 아동 발굴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방적·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수혜 불균형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기존 드림스타트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한 만 0세부터 만 9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세 아동 8명 중 1명은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
‘가난한 애들 특징’, ‘가난한 애들은 제발 애 낳지 마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시글 제목이다. 빈자 혐오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빈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가난을 무능·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로 본다.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
하나금융그룹은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국공립 초동친구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국공립 초동친구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69번째다. 보성군과 지역 내 민관 협력으로 건립된 대표적인 농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당국의 자산형성 정책은 ‘청년’에만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청년세대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청약저축통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8일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아이 10살 되기 전에 길러줘야 할 ‘회복탄력성의 힘’
아이가 처음 하는 일은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소리치며 감정을 발산한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을 길러줘야 한다. 이때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책이 ‘회복탄력성의 힘’이다. 20년 넘게 수만 명의 아이를 관찰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내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자가용 개조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예산제도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세나클소프트가 자사의 클라우드 EMR(의무전자기록시스템)인 오름차트를 통해 아동 일차 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나클소프트 측은 선정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내 포함돼 있는 행정 지침들을 간편하게 관리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름차트를 통해 △전담의
MZ세대 다음으로 주목받는 알파세대는 2010~2024년에 태어난 이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감정 교류에 서툰 것이 특징이다. 마스크 착용과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탓이다. 이에 교육업계에서는 알파세대를 위한 ‘감정 도서’에 관심을 쏟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업체들이 알파세대를 위한 ‘감정 도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