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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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일본 청년들의 결혼 의혹이 남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양육·교육비용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

2024-09-03 14: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

2024-08-12 05:00
팬데믹 이후 서울 사는 아동, 행복지수 올라가고 우울감 낮아졌다

서울 거주 18세 미만 아동 양육 2520가구 대상10~19세 아동 “놀이 시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된 이후 서울에 사는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우울감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정책수요 등을 종합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2024-07-25 06: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통상개발담당관 이승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김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 조귀훈 △구강정책과장 변루나 △자살예방정책과장 전은정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창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우기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김정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정금호 △의료인력정책과장 방영식 △보험약제과장 송양수 △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아

2024-07-17 18:30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사교육 月31.66만→43.55만…수학 週250분수면↓·앉은시간·스마트폰↑…자살생각 2%물질환경 개선에 삶만족 상승 추세…7.14점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기타 과목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 있는 시간은 늘은 반면 수면 시간은 줄면서 9~17세 비만율은 3배 이상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6

2024-06-06 12: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

2024-05-09 14:52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2024-05-07 10:31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아동권리

2024-04-23 15:00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14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4-02-22 14:50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세브란스병원은 천근아 소아정신과 교수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다. 천 신임 이사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과장,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과 법

2024-01-02 13:22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

2023-10-05 10:43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정부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2023-09-25 14:07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수관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번에 처음 대화 해본 관계”라고 일축했다. 20일 임 병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녹색병원이 운동권 병원이고 이 대표와 끈끈한 관계여서 입원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많은 의원들과 사

2023-09-20 15:16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현수엽

2023-09-04 09:18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

2023-07-05 14:24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바라는 정책은 ‘관계망 및 간접경험 지원’으로 요약된다. 본지는 자립준비청년들과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파악한 애로사항을 정책대안으로 가공하고, 각각의 정책대안에 대해 다시 자립준비청년들의 선호도를 물었다. 그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조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성화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능·역할 확대였다. 아동정책조정

2023-05-24 05:00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비수도권 양육시설 도심과 멀어취업 등 보호종료 후 외톨이 전략"관계망 복원·지역정착 지원을" 인천 소재 양육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옛 보호종료아동) 박강빈(26·남) 씨는 보호종료 후 경기 화성시를 거쳐 서울 동대문구로 이주했다. 사유는 취업이었다. 박 씨가 머물던 시설은 인천에서 벽지(僻地)였다. 지역에 일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박 씨와 함께 지내던

2023-05-22 06:00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보호종료 후 청년 어디로 가나비수도권 양육시설 대부분 진학·취업여건 빈약지역사회 내 차별적 시선 못 이겨 타지 떠나기도지역이동 과정서 사회 관계망 단절 인천 소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박강빈(26·남) 씨는 보호종료 후 취업을 위해 경기 화성시를 거쳐 서울 동대문구로 이주했다. 인천에서 태어난 장현철(27·남·가명)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전남 목포시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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