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김모(41)씨 등 4명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로 내려받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아청법’)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토렌트를 설치하고 ‘한국 초희귀 초딩’이라는 파일을 내려받은 뒤 이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A
앞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하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 성범죄 가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는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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