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82.7%가 참여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대상도 내년에는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1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손해 보기 싫어서' 김영대가 신민아를 지키기 위해 남편임을 밝혔다.
9일 방송된 tvN X 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5회에서는 신입사원으로 나타난 김지욱(김영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손해영(신민아 분)은 신입사원으로 나타난 가짜 남편 김지욱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김지욱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예비·새내기 아빠 60명 모아 육아 골든벨 개최
현대모비스가 예비 아빠, 새내기 아빠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육아 실력을 겨뤘다.
현대모비스는 남성 직원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육아 골든벨)’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도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
손수호 변호사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요즘 추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특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에서 아동학대로 체포된 보육교사가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25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도쿄 세타가야구의 인가 보육원에서 원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보육 교사 사쿠마 세이라(26)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쿠마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 중인 보육원에서 원생인 남자아이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교사에 대한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현 프로야구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9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았다.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학대로 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불법 녹취와 관련해 동급생 학부모의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2일 열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는 주호민의 아들 A군의 동급생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린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경찰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