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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

2021-03-10 15:51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또다시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지 6개월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2021-02-21 17:56
[2020 증시결산]①코스피 사상 최고, 동학개미의 반란

올해 코스피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이다. 지난 3월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1400선까지 급락하지도 했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주가는 브이(V)자 반등을 보였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매도에 맞서 지수 하락을 막은 것을 두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도 생겼

2020-12-17 10:30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유상범 "법사위, 모든 활동 참여하지 않을 것"정무위는 오후 회의를 통해 대응할 방침환노위 임이자 "예의주시 할 것"주호영 "대한민국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상임위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거대 여당에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주

2020-12-08 15:03
호텔찬스냐 아이디어냐… 민주당, 전월세 대책 ‘방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방어전에 나섰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이날 대

2020-11-19 17:59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충수에 걸려든 모습이다.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불발에 반발해 단체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의정협의체 거부로 맞불을 놨지만, 정부·여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협의체 불참이 길어질수록 정부를 상대로 한 독점적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2020-11-03 14:40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라”…정쟁에 가려진 옵티머스 피해자들

정부 정책 반대 단체와 합동 시위“사태 진상 파악과 거리 멀어질라”부작용 우려 피해 호소도 못해국감도 피해자 ‘패싱’ 한 채 정쟁 ‘사기 펀드’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일부 정치 세력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옵티머스를 이용하면서다. 투자자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태의 진상조사”라며 자

2020-10-26 05:00
한투연 “대주주 3억 원 강행 규탄”…내일 청와대 앞 집회 개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22일 한투연은 “3억 원이 과세 형평이라면 외국인도 3억원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개인투자자도 외국인처럼 25% 이상 보유

2020-10-22 15:40
[구성헌의 왁자지껄] 현대판 연좌제 강행하는 정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산출 방

2020-10-12 18:27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단체 공동대응을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에도

2020-10-11 17:42
[창간 10주년] 위기의 포퓰리스트...코로나19에 드러난 민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 거의 1년.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생활고가 서민들을 공포로 내몰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공포를 빌미로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영악한 셈법이 작용한 것이지만,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앞에선 얄팍한 포퓰리즘도 통하지 않았다

2020-10-05 06:00
‘3억으로’ 강화된 대주주 요건… 큰 손 ‘개인’ 연말 대거 투매 나서나

한국증시의 ‘큰 손’이 된 개인투자자들이 올 연말 매도 폭탄을 던질 것이라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년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투매가 연말에 이어지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이 내년부터 크게 강화됨에 따라 매도 규모가 예년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연초부터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6

2020-09-21 14:59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확산 당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주장했던 최대집, 정부와 다시 마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다시금 정부 입장과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최대집 협회장은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이 악법임을 주장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0-08-26 13:58
최대집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후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무리한 행정 처분을 가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KMA-TV에서 제2차 의사파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2020-08-26 13:39
"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빗속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 열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ㆍ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출 규제 소급 적용,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공공임대주택

2020-08-09 09: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죽이는 악법?·'김현정의 뉴스쇼' 악플, 연예인 문제만은 아니다·'철파엠' 주시은·'컬투쇼' 박현빈,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수도권 13만 호 추가 공급 대책 "공공 재건축 최대 50층…서울시 이견 없어" - 박선호 차관 (국토교

2020-08-05 08:10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2법을 우선 통과시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이 일방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2020-07-30 16:28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6개 안을 통합 조정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020-07-30 16:22
[종합] 통합당ㆍ한국당, 합당 결정…“제1야당 역할 할 것”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임박하면서 21대 국회 개원 전 103석의 보수야당이 진용을 갖추게 됐다. 흡수 합당한 당의 새 당명은 내달 1일 정식으로 출범하는 ‘김종인 비대위’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한국당은 2일 통합당과의 합당 관련 마지막 합동 총회를 열고 “제1야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2020-05-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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