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470건

최신순 정확도순

더민주 “與, 민생 역행 악법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쟁점법안과 관련,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연일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2016-02-21 10:08
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이들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들 지침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한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2016-01-22 18:01
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쟁점법안 등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법안 및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만나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2016-01-18 11:01
김무성, “김종인, 쟁점법안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신임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여권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입당한 김 선대위원장을 향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재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들 법안

2016-01-15 11:40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

2016-01-14 14:00
[속보]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속보]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2016-01-14 10:46
민노총·한노총 산별노조 "노사정 합의 파기"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는 8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에 걸친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악법 국회 통과와 노동개악 추진 과정에서 반노동 관료와 정치인들이 더는 한국노총의 이름을 거론하지

2016-01-08 14:14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협상테이블에 새롭게 올리는 한편, 3개 법안만이 통과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강경파’인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타협가능한 법안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

2015-12-23 09:27
새정치 “새누리 양보 있으면 원샷법·산재법·북한인권법 타협”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한 타협 가능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

2015-12-22 11:50
[전문] 한상균 "노동개악 막을 수만 있다면 책임 두렵지 않아"

[전문] 한상균 "노동개악 막을 수만 있다면 책임 두렵지 않아"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부위원장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악을 막을수만

2015-12-07 13:54
野 “경찰 과잉진압 우려… 공격용 살수차 예산 전액 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광화문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농민 한 분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광화문 시위와 관련,

2015-11-17 14:12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1

2015-11-15 15:11
야당, “정부·여당 추진 노동개혁은 노동악법” 강력 저지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악법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완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 대기업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5-11-14 15:39
[칼럼]‘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총 사가지고 군 입대 하라는 것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가는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최대한 비용 없이 성실신고 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군입대하는 병사에게 “총 사가지고 입대하라”고 하는 격의 어처구니없는 세법조항이 있다.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가 바로 그 조항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일정규모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2015-11-09 06:57
간호대생ㆍ간호사 5000명 서울역에 모인다…“2년제 간호인력 신설 폐기” 촉구

2년제 간호인력 신설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에 반발하기 위해 전국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5000명이 30일 서울역에 집결한다. 전국간호대학생연합 등은 정부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간호사는 매년 OECD 평균보다 2배가 넘는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취업률은 열악

2015-10-30 10:53
[貨殖具案(화식구안)] 세습경영 vs 전문경영인 시대

‘삼국지(三國志)’를 읽다 보면 가슴 뭉클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런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촉(蜀)의 군주인 유비(劉備)가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신하이자 오랜 동료였던 제갈량(諸葛亮)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다. ‘삼국지 촉서(蜀書) 제갈량전(諸葛亮傳)’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아래에 옮겨 보자. “장무(章武) 3년(AD 223) 봄,

2015-06-26 10:43
“사회적경제기본법, 일자리 창출 도움 안 돼… 외국서도 실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해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당내에서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제제도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진단과 파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법안의 재고를 요청했다. 조 의원도 이날 “사회주의적

2015-06-11 10:30
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결정에 대해 "배후에 박근혜정권의 노동 탄압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 위원장은 "9명의 조합원 때문에 6만 조합원에 대해 노조

2015-06-01 13:48
[정론]‘사회적 경제’라는 악법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함이고, 구체적 전략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은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다.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붕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한다는 생각

2015-04-03 11:05
39대 의협회장에 추무진 회장 재선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에 추무진 후보(現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20일 의협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치러진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추무진 후보가 투표에 참여한 1만3780명 중 23.84%인 3285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투표 또는

2015-03-23 11:3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