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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무더기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부결이 우세했던 셈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굳건한 당 장악력이 확인된 것이

2024-05-28 16:00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모두발언에

2024-05-28 14:41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

2024-05-28 14:01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

2024-05-24 05: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의 공동의 적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2024-05-17 16:19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수탁 의무 지침 무효' 결의안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하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소식이다. 영국에서는 올 하반기 총선에서 집권당인 보수당의 패배 위기에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의 새로운 거버넌

2024-05-16 16:49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SAB 121’ 거부 공동 결의안 미 하원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계획“보관한 자산만큼 준비금 마련은 악법” VS “투자자 손실 막기 위한 것”국내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 직접 진출 어려워 지분 투자 활용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

2024-05-09 15:33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협회의 활동과 올해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전공의

2024-04-28 11:37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협회장은 25일

2024-04-25 14:51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

2024-04-09 05:00
‘여권 위기론’ 속 마지막 고군분투 나선 중진들

권성동·나경원·윤상현 기자회견 “최소한의 저지선이라도 만들어달라” 7일 국민의힘 중진 후보들이 4·10 총선을 사흘 앞두고서 읍소에 나섰다. “개헌선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드리우자 막판 판세 뒤집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인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2024-04-07 15:34
‘윤핵관’ 권성동 “범야권 국회 다수 세력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할 것”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자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인 권성동 의원이 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단주의

2024-04-07 11:3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광진갑 전혜숙, 민주당 탈당…"특정인 방탄·호위만 남아"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3선)이 11일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전 의원은 당내 광진갑 경선에서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패배하면서 4선 도전이 불발됐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2024-03-11 11:29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

2024-02-29 21:27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4-02-07 14:27
한동훈,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함정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열린 ‘국민택배’ 공약 발표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2024-01-18 18:09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4-0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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