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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27일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

2023-03-27 16:03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한마디로 반칙 없는 사회다. 이는 촛불정권을 향한 국민의 요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고위 공직자 임용배제 5대 기준을 제시한 이유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은 사회 정의를 허무는 대표적인 반칙들이다. 이를 청산해 공직사회부터 공정한 풍토를 만들겠

2021-05-26 05:00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함께 할 개각작업이 본격화 됐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2020-12-30 16:23
대법 “‘허위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당시 안경

2020-05-14 12:37
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화제…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 이틀째 접속자 폭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47)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화제인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가 이틀째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지난 18일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관심을 모으면서, 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는 이틀째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2019-06-19 11:06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1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선고)오후 1시 55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 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

2018-08-13 06:37
[임철순 칼럼] 안태근, 박상기, 문유석

사람들은 요즘 모이면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 이야기를 많이 한다. 며칠 전 어느 모임의 10명이 앉은 자리(전원 60대 남자다)에서도 어김없이 이 이야기가 나왔다. 놀라운 것은 8년 전의 일을 고발하고 나선 서 검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의도와 배경을 의심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서 검

2018-02-07 12:57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野 “인사난맥, 쇼(show)통 어쩔건가”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연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인사와 소통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쏟아졌다. 여당은 ‘흠집내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 엄호에 나서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여야 원내대표 간 6월 27일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2017-08-22 10:43
[문재인정부 100일] 지지율 70%대 고공행진… 북핵문제가 변수로

출범 초기 역대 최고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탈(脫)권위 소통과 개혁 행보로 모든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북핵 위기와 맞물린 안보 대응력, 탈원전과 같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태도 등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2017-08-16 10:37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출범 초 최대 암초는 ‘인사 난맥’이었다. 호남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고졸신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첫 여성 외교수장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던 초기만 해도 ‘대탕평’·‘파격’ 인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하자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2017-08-16 10:36
[문재인정부 100일]국민 곁으로 ‘소통’ 행보…고착화한 인사난맥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긴장 고조, 복지 정책 확대, 8·2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탈원전 정책 등 100일간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밝히고, 이후 출입기자단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취임 100

2017-08-16 10:35
[종합]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자진사퇴…임명직 고위 인사中 첫 번째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11일 자진 사퇴했다.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온 박 본부장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쓴 5페이지짜리 '사퇴의 글'을 보내 사퇴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직 고위 인사 가운데 스스로 물러난 첫 번째,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

2017-08-12 08:29
박기영 과기본부장, 임명 나흘만에 자진사퇴…“황우석 사건은 주홍글씨”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연루 논란에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 온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11일 자진 사퇴했다. 박 본부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로,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017-08-11 19:33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文정부 성공 보탬되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3일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

2017-07-13 18:27
의혹 불어나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13일 인사청문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청문회에 서기도 전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와는 결이 다르지만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결정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회

2017-07-04 15:42
文 대통령, ‘조각 완료’ 못한 채 방미…‘추경’ 처리 불발도 숙제로 남아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던 조각 완료 작업이 결국 대통령의 방미(訪美)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 4당이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으기는 했지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어려운 국내 상황도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발걸음을

2017-06-28 10:01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가 그리는 검찰개혁…"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 1층에서 진행된 소감 발표에서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개혁

2017-06-27 17:36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2017-06-27 11:03
이번 주 6명 인사 청문회…野, ‘김·송·조’ 사퇴 총공세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6일부터 30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017-06-26 10:15
野 여성의원들 “文대통령, 탁현민 靑 행정관 해임해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성관 논란이 일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해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야당 여성의원 17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즉각 탁 행정관을 해임하라”고 항의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성명서에서 “탁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

2017-06-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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