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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큰증권(STO)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 패키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5-02-28 18:13
野 '재생에너지 한계론'…시선 쏠리는 이유

野 "SMR 등 원전 필요" 내부 목소리'에너지 3법' 처리 방향 주목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 3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탈원전’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클릭’을 이어가는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신재생에너지만으론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

2025-02-06 15:47
재생에너지도 버리나...민주 ‘우클릭’ 민생 행보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재생에너지·전력망 전문가 참석안도걸 “신재생에너지 동력 상실…SMR 등도 고려해야” 민생 행보를 보이며 이른바 ‘우클릭’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안도걸 의원은 5일 “신재생에너지 동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

2025-02-05 15:22
민주, 추경 필요성 재차 강조 “경제 지표 빨간불…시급”

“주도권 싸움으로 민생 나락 떨어져…정부 결국 추경할 것”“시간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는 삶의 파탄 가져올 것”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과 을

2025-01-23 17:00
민주당 만난 벤처업계…“실질적 지원·규제 철폐 필요”

업계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정책적 뒷받침 있어야”민주 “벤처업계 살아야 경제 성장…자금 지원책 추경과 연결할 것”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진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

2025-01-23 13:30
지지율 역전된 野…李, 민생 행보로 돌파 시도

2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 촉구 나서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도상법·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 공식화5대은행장에 금융 지원 확대 요청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12·3 비

2025-01-18 15:45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25-01-08 12:28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에 법인세 회피 의혹 추궁국회 산중위. 티메프 사태 등 질의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2024-09-26 16:06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내림세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어 가뜩이나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

2024-09-21 06:00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보도

2024-09-10 14:30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4-09-03 14:58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24-09-03 14:23
민주당-광주시, 기본사회·에너지 정책 협약..."정책 선도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2일 광주광역시와 정책 협약식을 통해 "기본사회와 에너지 분야 등 민주당의 핵심 정책들이 광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협약식에서 기본사회와 에너지 분야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안도걸·정진

2024-09-02 16:58
'이재명 2기' 당직 추가 인선...정책위에 '경제통' 전면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과 예산 전문가인 안도걸 의원을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2기 지도부의 추가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김윤덕 사무총장 임명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발

2024-08-21 11:44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평행선'...이재명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의견"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보완할

2024-08-07 15:16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2024-07-25 16:00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연구모임이 출범한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국회 기본사회 포럼이 발족한 데 이어 차기 대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 공략’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연구모임 이름은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2024-07-19 17:09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하면 300만 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07-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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