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과대학생) 휴학이 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서울대 의대·병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국민의힘은 29일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범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으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대 개혁의 성과 및 계획과 하반기 국정 방향 등을 담아 대국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성과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
'고래사냥', '투캅스' 등 170여 편의 한국 영화를 촬영한 정광석 촬영감독(91)이 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2년 이봉래 감독의 '새댁'을 통해 처음 촬영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이만희 감독의 '쇠사슬을 끊어라'(1971)와 하명중 감독의 '땡볕' (1984), 강우석 감독의 '행복은 성적순이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유연근무제 정착, 간병비 국가 책임제 등을 4·10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 “의과대학 정원 500~1000명 감축 주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4·10 총선을 이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3일 비례대표 후보(8번)인 인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동선대본부장은 △강선영(5번) △김건(6번) △김민전(9번) △진종오(4번) 후보가 맡는다.
선거대책부위원장은 △김위상(
6번 김건·11번 한지아·14번 김장겸·15번 김예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최보윤(45) 변호사를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치했다. 후보 4번에는 ‘사격 황제’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8번에는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을 각각 ‘당선 안정권’으로 배치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등 공직자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마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의 출마를 노리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급 인사들의 후임 인선을 연이어 단행하고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만큼 '인사 정국'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