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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정부 12조 추경안’에 민주, “최소 15조” 주장…대권주자 의견은 제각각

“정부 12조 추경안, 턱없이 부족…기본 입장은 최소 15조”정부안에 지역화폐 예산 추가…25만원 지급은 추후 추진 전망김동연 “50조까지도 고려해야…지원금 지급은 선별적으로”김경수 “최소 30조는 해야…전국민 지급 위해 신속 추진 필요”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

2025-04-16 15:56
일부 의대생 "수업 거부하고 투쟁 계속"…내년 정원 '안갯속'

교육부 "수업까지 참여해야 3058명 원상복구"의료계 "3058명 先 확정해달라…정원도 원복"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예상보다 저조해 '수업 정상화'가 더딘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대학별로 학사일정이 다른 탓에 일률적 시점 적용이 어렵고 특히 수업 복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의

2025-04-10 13:16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

2025-02-24 16:12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약한 대상 고른 비겁한 사건…가학적 욕구 있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는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며 가학적 욕구에서 비롯된 계획된 범죄라고 분석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어할 수 없고 선생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

2025-02-12 09:26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2025-01-13 19:00
내란 특검, 부결 5일만 본회의 직행…여야 협의안 나올까

두 번째 내란특검, 법사위 野 주도 통과…與 반발 퇴장제3자 추천권·외환죄 추가…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與, 외환죄 제외 특검안 추진…내란 선전·선동도 제외조경태 "여야안 7-80% 일치…외환죄 빼면 합의될 것"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2025-01-13 16:30
DS투자 “삼성SDI, 업황 둔화 가시화…목표가 하향”

DS투자증권은 삼성SDI에 대해 업황 둔화가 가시화한 점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52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24만9000원이다. 7일 최태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조8000억 원, 영업적자는 233억 원으로 컨센서스 하회를 전망

2025-01-07 07:57
與 “野의 한덕수 탄핵, 최악…국정 초토화하는 내란 정치”

권성동 “민주당은 국정ㆍ민생ㆍ외교를 탄핵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스물아홉번째 탄핵소추안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다”며 “최악의 탄핵소추안”이라고

2024-12-26 17:03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2024-11-25 13:41
대상, 충북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대상은 고용노동부, 충청북도(충북), 협력사 등과 ‘충북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24일 체결하고, 총 458억 원 상당을 협력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심과 비도심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 여건 격차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파크에

2024-09-24 16:53
미래에셋증권, 해외 공시 실시간 번역·요약 서비스 오픈

미래에셋증권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한 해외 공시 실시간 번역·요약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천 공시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뉴스보다 빠르게 종목별 소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2024-08-26 10:06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2024-08-05 14:03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

2024-07-12 06:09
[사설] “무기한 총파업” 선언한 전삼노, 공멸을 원하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돌연 바꿨다. 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한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쳐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폭주 연발이다. 어

2024-07-11 05:00
‘6년 연속 무분규’ 현대차…車 업계 상생 마중물 되나

현대차 노조 파업 직전 잠정합의안 도출사상 최대 임금 인상ㆍ성과금 규모 합의정년 연장 대신 숙련자 재고용 기간 연장기아 등 국내 업계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차가 순조롭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아를 비롯한 국내

2024-07-09 15:35
미래에셋증권, 이달부터 ‘채팅 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투자 상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채팅 투자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채팅 투자상담 서비스는 전화로 투자 상담을 받기가 어렵거나 문자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영업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신

2024-07-05 10:31
현대차 노사, 파업 위기서 합의점 찾을까…차기 교섭 결과 주목

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 2주 만에 교섭 재개노조는 내달부터 특근 거부하며 압박 수위 높이기로사측은 조만간 2차 제시안을 내놓을 전망“현대차 교섭 결과에 완성차 업체 관심 집중” 현대자동차 노사가 중단했던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언제든지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교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

2024-06-29 08:00
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사측은 “쟁점 좁히자”

현대차 노조, 13일 ‘교섭 결렬’ 선언해임금성·별도요구안 모두 이견 큰 상황사측 “가지치기 통해 쟁점 좁혀야 판단” 사측과 8차례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에 노조 요구안을 확정해 전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교섭속보 8호를 통해 사측의 임금성 제시안을 공개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2024-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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