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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 KTC, 에바와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상용화 '맞손'
    KTC, 에바와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상용화 '맞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바(EVAR)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의 안전성 확보와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일 KTC 원장 및 이훈에바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의
    2025-12-09 14:43
  • "비상구 잠그면 무관용"… 서울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긴급 점검
    "비상구 잠그면 무관용"… 서울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긴급 점검
    서울시가 인파가 몰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 시설을 차단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6일까지 시내 다중이용시설 1033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2025-12-08 11:15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시운전 비용 절감·효율성 증대LCO₂운반선 추가 수주 가능성 높여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HD현대미포가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
    2025-10-22 11:16
  • ‘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김종민 의원 “미래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편의·효율성·언택트 트렌드 맞물려 도입 필요성 대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앱으로 주유를 요청하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배달하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불법이지만,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2025-10-21 14:17
  • “갑자기 손에서 펑”…보조배터리 화재, 정확한 대처법은?
    “갑자기 손에서 펑”…보조배터리 화재, 정확한 대처법은?
    보조배터리, 전조증상 없이 화재 발생 충격전문가들 “물 뿌리는 것은 위험” 가정에서 보조배터리를 손에 들고 휴대폰을 충전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보조배터리의 갑작스런 폭발로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
    2025-10-01 10:36
  •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2025-09-25 14:00
  • ‘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해체 지원 법 나왔다
    ‘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해체 지원 법 나왔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미래 3법은 중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
    2025-09-17 18:14
  • 가스안전公, 몽골에 'K-가스안전' 시스템 심는다
    가스안전公, 몽골에 'K-가스안전' 시스템 심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몽골의 국가 가스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가스안전공사는 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돼 '몽골 국가 가스안전관리 법적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생한
    2025-09-08 14:53
  • 소비자원 "벽걸이 에어컨, 냉방 속도는 '삼성'·전기요금은 'LG'가 우수"
    소비자원 "벽걸이 에어컨, 냉방 속도는 '삼성'·전기요금은 'LG'가 우수"
    시중에 판매 중인 '벽걸이 에어컨'이 제품별로 냉방 속도, 에너지 비용 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빨리 시원해졌고, LG전자 제품은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브랜드 5개 제품의 품질과 월간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우
    2025-06-23 12:00
  • LPG차 셀프충전 허용된다…전기차 충전소 책임보험도 의무화
    LPG차 셀프충전 허용된다…전기차 충전소 책임보험도 의무화
    정부가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충전소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화재·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보다 신속하게 작동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이달 20일 국무회의
    2025-05-27 06:00
  • 울산 특구,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 제거
    울산 특구,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 제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 특구)에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상용화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2025-05-25 12:00
  • 전기안전공사, 듀산퓨얼셀과 연료전지 안전성 강화 '맞손'
    전기안전공사, 듀산퓨얼셀과 연료전지 안전성 강화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두산퓨얼셀과 손잡고 연료전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12일 전북 군산시 두산퓨얼셀 공장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료전지의 제품검사와 안전기준 마련, 기술 교류 및 교육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2025-05-13 17:14
  • 태양광 재검사 유예기간 3개월→ 6개월로 완화
    태양광 재검사 유예기간 3개월→ 6개월로 완화
    산업부, '태양광 검사제도' 규제 개선부지·구조물 보수공사 현실 반영…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잦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태양광발전소 용지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
    2025-04-22 11:00
  • 알테쉬·아마존 해외직구제품 86개 국내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테쉬·아마존 해외직구제품 86개 국내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등 590개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결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 중 8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 조사해 이같은 결
    2025-01-14 12:00
  • 공급과잉 석화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사업재편 통해 극복
    공급과잉 석화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사업재편 통해 극복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세제·고용 지원 등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납사 제조용 원유 무관세 기간 연장 등 시장 경쟁력도 강화3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도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세제·고용 지원 등을 통한 사업재편 유도에 나섰다. 산업통
    2024-12-23 15:30
  • 로봇이 전기차 충전·주차·출고 돕는다…규제 샌드박스 78건 승인
    로봇이 전기차 충전·주차·출고 돕는다…규제 샌드박스 78건 승인
    공동주택 승강기 내 영상을 외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이 범죄·안전 사전 감지 및 대응을 돕는 ‘승강기 범죄예방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
    2024-12-18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
    2024-1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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