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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자 중심 치료’를

2024-11-11 06:02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백종원, '불만 폭주' 축제에…"깊이 사과" 직접 나서

통영해산물축제 불편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나섰다.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2024 통영어부장터 축제' 홍보 영상에 4일 "통영 어부장터 축제에 찾아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는 "행사 첫날 악천후 속에 비 가림막이 준비되지 않아 불편을 드린 점, 행사장 입장 및 음식 구매를

2024-11-05 16:22
겨울철 자전거 관리 어떻게…“배터리 분리해 실내 보관”

올겨울 예년보다 강한 한파가 예상되면서 겨울철 자전거 관리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알톤은 날씨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안전한 라이딩을 돕기 위해 가을·겨울철 자전거 관리법을 공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겨울에는 기온 차가 크고 노면이 미끄러워 자전거 주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등 구동계 전반에 대한 세

2024-11-01 14:33
테슬라, 드디어 로보택시 ‘사이버캡’ 공개…“4000만 원 미만”

운전자 필요 없는 레벨4 구현 목표20인 탑승 가능한 ‘로보밴’도 첫 공개기대 모았던 저가 전기차 세부사항은 미공개무인택시 서비스 개시 시점도 언급 없어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0일(현지시간)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2024-10-11 14:57
‘한강버스’ 제조업체 자격 논란에…서울시 “전문 인력 보유업체와 계약”

전날 시정질문 이후 한강버스 약식 브리핑직원 11명·협력업체 70명 등 인력 보유“안전한 선박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상교통버스 ‘한강버스’의 선박 건조를 신생 조선회사에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선박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주용태 서울시

2024-08-30 14:34
태풍 '암필' 덮친 일본…오봉 연휴에 피해 속출

제7회 태풍 암필이 일본 수도권 지역인 간토 지방에 접근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태풍 암필이 도쿄 등이 있는 간토지역에 바짝 붙어 이동하면서 큰비를 뿌렸다. 사이타마현에 153㎜, 치바현에 139㎜ 등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 최대순간풍속 초속 26.7m의 강풍도 몰아쳤다. 강한 강풍에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우산이 다수 뒤집히기도 했다. 암

2024-08-18 11:30
정부, 폭우 피해 북한에 “지원용의 있다...北 호응 기대”

윤석열 정부가 1일 북한의 대규모 수해에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북측에 협의를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품목,

2024-08-01 17:25
"난기류 때문에"…대한항공, 라면 대신 간식 준다

안전 사고 예방 위해 일반석 라면 서비스 중단난기류 발생 5년간 2배…다른 간식으로 대체 대한항공이 이달 15일부터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난기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다채로운 간식을 추가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난기류 발생 수치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2024-08-01 09:20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이원석, 대면보고 자리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감찰 단계 아냐”은행聯 세미나 정상적 소화…“함께 일할 때 성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2024-07-22 16:19
대통령실, '원칙 어겼다'는 이원석 발언에 "검찰 내부 문제"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데 대한 특혜 논란에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는 "검찰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

2024-07-22 16:05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과도한 주장"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한 특혜 논란에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4-07-22 15:13
[종합]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사후 통보 받아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로 소환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역대 세 번째로 영부인 검찰 조사 받아대검찰청 “김 여사 조사 사전보고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

2024-07-21 14:17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맹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2024-07-21 14:10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12시간 대면조사…金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서 조사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

2024-07-21 10:48
[속보] 김건희 여사 변호인측 “사실 그대로 진술…성실히 조사 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이 전날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

2024-07-21 09:50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2024-07-21 09:24
싸이 '흠뻑쇼' 과천 공연, 악천후로 공연 중단…소속사 "순차적 환불 조치"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과천 공연이 1시간 만에 중단됐다. 20일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흠뻑쇼’ 과천 공연은 강한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 및 낙뢰 등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스텝·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공연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과천 공연 티켓은 예매하신 티켓 예매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 조치

2024-07-20 22:43
싸이 '흠뻑쇼' 과천 공연, 폭우로 1시간 만에 중단…"안전상 이유, 인명피해 없어"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과천 공연이 날씨 여파로 1시간 만에 취소됐다. 20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싸이흠뻑쇼 SUMMERSWAG 2024(썸머스웨그 2024)’가 공연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날 ‘흠뻑쇼’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후 6시 공연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연 중에도 폭우와 낙뢰는 계속됐고 무대 장치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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