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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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 완진

24일 오전 10시 2분께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연구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삼성전자 직원 약 120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약 13분 만인 오전 10시 15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

2025-12-24 10:59
경기북부 기습 폭설에 교통사고 잇따라…파주·연천 도로 곳곳 마비

경기북부 내륙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로 파주와 연천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도로 통제가 발생했다. 군용차량 전복과 다중 추돌사고까지 이어지면서 겨울철 도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13분께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감악교차로 인근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군용차량이 전복됐고,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2025-12-23 17:13
"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연평균 56%↑...미끄럼방지 매트 설치해야"

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사례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2021년~2025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총 1790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작년 574건, 올해 상반기 3

2025-12-20 05:00
성탄절 앞두고 서울시, 명동·종각 등 인파밀집 9곳 특별 안전관리

성탄절과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명동과 홍대, 이태원 등 성탄절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6곳과 종각(보신각 일대), 아차산, 남산공원 등 해넘이·해맞이 인파가 몰릴 3곳을 포함해 총 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5-12-19 06:00
개인정보위,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참여기업과 안정성 강화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 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2025-12-17 16:20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광주경찰, 광주 도서관 붕괴...진실규명 속도

광주도서관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착수한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지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선다. 이번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

2025-12-16 09:08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가능…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청와대 주변을 도는 이른바 '댕댕런' 코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2025-12-14 13:44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

2025-12-13 17:54
신현녀 용인시의원, 폭설사고 반복된 동백보도육교에 ‘캐노피 전면 설치’…현장 점검

폭설 때마다 낙상사고가 반복되던 용인 동백지역 보도육교 안전문제가 공식적으로 정비됐다. 8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주민 불편을 토대로 직접 추진한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가 △미리내다리 △내담다리 △바름다리 △마루다리 총 4곳에서 모두 완료, 5일 현장을 다시 찾아 마감 상태와 안전

2025-12-08 17:09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2025-12-03 11:01
[특징주] 보안株,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반사익 기대감에 상승세

보안 관련주들이 쿠팡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승세다. 1일 오전 9시 3분 현재 지니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2570원(13.30%)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 안랩(4.15%), 드림시큐리티(5.01%), 지란지교시큐리티(2.79%), 아이티센피엔에스(2.76%), 윈스테크넷(0.91%), 라온시큐어(3.23%) 등이 나란히

2025-12-01 09:06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미 서비스를 탈퇴했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2025-12-01 07:33
[노무, 톡!] ‘중처법’ 대응, 서류보다 이행이 중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

2025-12-01 06:00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5개월간 몰랐다 [이커머스 보안쇼크]

이름ㆍ이메일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유출피해 규모 4500여명서 7500배 늘어중국 국적 전 직원 유력⋯내부통제 붕괴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 성인 인구의 네 명 중 세 명꼴로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빠져나간 규모다. 특히 외부 해킹이 아닌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소행 가능성에

2025-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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