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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의전당, 22일 조진주&김규연 듀오 콘서트 개최
    예술의전당, 22일 조진주&김규연 듀오 콘서트 개최
    예술의전당이 22일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피아니스트 김규연의 듀오 콘서트를 IBK챔버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특별 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듀오 콘서트는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풀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119,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f단조 O
    2023-08-01 09:54
  • 부음 종합 / 3월 13일
    　▲임은례 씨 별세, 박종경(새풀농산 대표)·종길(서울석유 이사)·종문(삼성전기 커뮤니케이션팀장)·명숙·경숙·화숙 씨 모친상 = 1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02-3410-3151 　▲우동건 씨 별세, 박금자 씨 남편상, 우승현·웅조(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 신성장3팀장) 씨 부친상, 김명희 씨 시부상 = 11일,
    2022-03-13 17:57
  •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정당"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정당"
    환경부 장관이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확인된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닛산은 2014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2021-08-15 09:00
  •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정보공개청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07-28 06:00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2021-06-14 14:38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
    2021-05-31 19:00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가 참고인 조사 당사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검찰의 참고인 진술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B 씨에게
    2021-05-24 06:00
  •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재정이 부실해 특정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단법인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손해사정사협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는 2018년 12월
    2021-05-01 09:00
  •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검찰이 개괄적 사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수사지휘서ㆍ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된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04-27 19:00
  • 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
    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
    부동산 개발 업무로 약 3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 저축은행 대표이사 B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조치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
    2021-04-26 19:00
  •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북한 해커 조직에 우리 국방망을 해킹당한 백신 납품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백신 납품업체 H 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 사는 201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국방부
    2021-04-25 09:00
  •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
    2021-04-15 18:00
  • 법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주거안정 공익에 부합”
    법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주거안정 공익에 부합”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토지 소유자들의 사익보다 크다면 해당 토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9일 과천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과천시 과천동
    2021-03-31 19:00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2021-01-07 21:26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효력을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2021-01-07 17:22
  •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2021-01-07 15:41
  •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정모 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2020-12-11 15:54
  • 법원, '8ㆍ15 비대위'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처분 유지
    법원, '8ㆍ15 비대위' 한글날 광화문집회 금지처분 유지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
    2020-10-08 18:51
  •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언론은
    2020-08-09 09:25
  • 법원 “정석인하학원 교비 회계, 카페 수의계약 시정 처분 정당”
    법원 “정석인하학원 교비 회계, 카페 수의계약 시정 처분 정당”
    한진그룹 계열사에 인하대학교 일감을 몰아준 사실 등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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