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에쓰오일(S-OIL)은 4일 전 세계 어린이ㆍ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송용 애니메이션 ‘Polar Rescue: 슈퍼 가디언즈’ 제작발표회를 CGV용산에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에쓰오일과 국내 콘텐츠 전문기업 ‘에이컴즈’, 제작스튜디오 ‘미크로스 애니메이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번 제작발표회에는 안종범 에쓰오일 마케팅총괄 사장과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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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경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에쓰오일(S-OIL)은 안종범 마케팅 총괄 수석부사장의 사장 승진 등 임원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1965년생인 안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당시 쌍용정유 시절 에쓰오일에 입사한 뒤 경영기획실장, 전략기획총괄, 해외 마케팅 총괄을 거쳐 2018년부터 마케팅 총괄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16년 기재부 차관 자리 놓고 경합…최상목 전 차관이 맡아 최 전 차관, 정 원장보다 행시 후배…금융위-금감원 상하 관계 부담일수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경쟁 구도였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에 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과장급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는 인수위에 금융정책과 출신 과장 A와 가계금융과 출신 과장 B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금정과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이끌었고, B과장은 가계금융과 출신으로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때 주무과장을 맡아 최고금리 인하 연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수위원 9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전날 발표한 기획조정분과 3명을 포함해 인수위원 24명 중 절반 정도 인선을 마무리한 셈이다.
경제1분과 는 3명 전원 경제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몸 담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정통 관료 최상목 전 차관 = 최상목 전 차관은 박근혜
S-OIL(에쓰오일)은 이마트24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주유소 맞춤형 스마트편의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협약식에는 안종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마케팅 총괄)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주유소 맞춤형 스마트편의점은 7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적용 가능한 편의점 모델로 더 많은 주유소에 도입할 수 있
이마트24는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에쓰오일 대회의실에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마트24 김장욱 대표이사, 에쓰오일 안종범 수석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마트24와 에쓰오일은 이번 MOU를 통해 △주유소 유휴공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이마트24 입점 검토 △마케팅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