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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2023-12-21 10:57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2022-12-16 15:02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의

2022-07-18 16:44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

2021-05-14 10:30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2021-03-19 18:05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9-29 13:07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

2020-08-25 16:30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

2020-07-30 15:19
현직 부장검사 "조직 욕보이려 의도적 왜곡"…임은정 검사 비판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48·30기)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뭔가 오해한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2020-01-14 12:44
[출근길] 北서 음주운전 오청성, 南서 또?ㆍ'미투' 안태근 석방에 서지현 "납득 못해"ㆍ"먹으면 빠진다" 거짓말쟁이 유튜버…ㆍ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임상 취소ㆍ'원인불명 中 폐렴' 국내도?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北서 음주운전했던 오청성, 또 '음주운전'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오청성이 최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2020-01-10 06:00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2020-01-09 11:01
김형준 검사 비위? "여검사 장례식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도 묻혔는데…"

김형준 검사의 비위가 재조명되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고교 동창 김씨와의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형준 검사를 화두에 올렸다. 김형준 검사는 2016년 김씨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발각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을

2019-10-22 23:58
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경찰도 檢기조에 맞춰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

2019-10-07 13:03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서지현(46) 검사에게 성추행을 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2019-07-18 15:05
[속보]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2019-07-18 14:25
[오늘의 재판 일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2차 공판 등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명. 특경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개인 의학 정보 유출’ SK텔레콤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2019-06-13 09:19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2019-02-10 09:00
서지현 검사, 안태근 실형 "당연한 결과에 이르는 길, 너무 험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인사 보복 등을 폭로하며 우리나라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어 낸 서지현 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길이 정말 험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이르는 길이 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1년간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

2019-01-24 16:22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9-01-23 15:37
[오늘의 재판일정] 'LG 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외 15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LG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외 15, 조세범처벌법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1시 50분 ‘근로정신대 피해’ 이춘면 씨,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30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1, 직권남용

2019-0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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