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최근 비상장회사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주요 위반현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공시 위반 조사 과정에서 간주모집,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올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에 조선인 관련 전시 내용과 관련해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빠른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덕 교수는 "지난 주말 사도광산 근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답사했고,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돼 있지만 '강제성'
가수 겸 배우 수지가 환아에게 치료비를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한 네티즌은 수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수지 님 안녕하세요. 배리희 환우 엄마예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는 "우리 아기 병원비 도와주셔서 잘 치료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늘 수지 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며 "우리 첫째 아기 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시끄러운 동덕여대에 이어 성신여대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시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위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받기로 한 학교의 결정에 반발하려는 것이다.
12일 성신여대 총학생회 ‘여일하게’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5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받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는 대자보를 올렸다.
배우 변우석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5일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변우석은 지난달 말 소아 환우의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3억 원을 기부했다. 변우석은 소속사에도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진행해 이번 기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델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변우석은 2016년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본격적인 연
알리익스프레스, 무료 체험 혜택에 상품 할인쿠폰이 포함된 것처럼 고지방통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심의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확정"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해 과징금 부과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보호법 위반…오해 소지 일으켜골드만삭스 신규 신용카드 발급도 중지
애플이 2019년 시작한 신용카드 사업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당국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애플과 골드만삭스 등에 약 9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애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은 3000여 명이고, 12월 총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국민의힘)·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23일 열린 정보위 간담회에서 이같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8∼13일 1차 수송 당시 북한 병력 1500명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과 윤재원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KOSPI)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
“감사 끝난 뒤 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언
최근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의약품도 제때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어린이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의약품이 매우 불안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
푸틴, 트럼프 안위 걱정하며 “비밀에 부쳐달라”바이든, 네타냐후 애칭으로 부르며 전쟁 중단 요구 2022년 러시아 핵 사용 가능성 50%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비밀리에 부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 원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최근 외식업계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달 주문 시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차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외식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 버거킹, KFC, 맥도날드 등 버거 업체들은 최근 매장과 배
배달 수수료 인상탓 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쿠팡이츠 “고객 배달비 업주에 전가 안해”소비자단체 “합리적 선택 방해…고물가 부추겨”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같은 메뉴라도 배달할 땐 매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 차원에서 이중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본사가 나서 공식 도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