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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고있다. 친구나 주변인의 권유로 죄의식 없이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보험 업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꿰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1502억 원에 이른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10만8997명)에 육박한다. 이는 금감원
    2025-03-26 05:00
  • [종합] 기업은행, 퇴직자‧임직원 짜고 882억 부당대출…김성태 "쇄신책 마련"
    [종합] 기업은행, 퇴직자‧임직원 짜고 882억 부당대출…김성태 "쇄신책 마련"
    기업은행 부당대출, 입사동기·배우자·사모임 얽혀보고 지연에 자료 삭제까지…“조직적 은폐 정황”김성태 기업은행장 “강도 높은 쇄신책 발표할 것”빗썸·단위농협도…금융권 전반 ‘이해상충’ 경고등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부 등이 공모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단위 농협에
    2025-03-25 14:34
  • 기업은행 퇴직자ㆍ임직원 짜고 수백억 대 부당대출…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
    기업은행 퇴직자ㆍ임직원 짜고 수백억 대 부당대출…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
    퇴직자·입행 동기·가족까지 부당대출 연루점포 청탁에 고가 사택 등 이해상충 다수"제재·수사 의뢰, 내부통제 강화·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이해관계자와 부당거래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한 다수의 금융사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입행 동기 등 인적 연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조직적 부당거래 정황이
    2025-03-25 10:00
  •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2025-03-25 08:31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438억 확보’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438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
    2025-03-21 17:22
  • "차선 안 지키면 쿵!" 고의 車 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413명 적발
    "차선 안 지키면 쿵!" 고의 車 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413명 적발
    차선을 안 지키는 등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 400여 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벌여 총 1738건의 사고를 적발하고, 8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혐의자 43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20~
    2025-03-20 12:00
  • 소상공인 10곳 중 4곳 “3년도 안돼 폐업”…평균 부채액 1억236만 원
    소상공인 10곳 중 4곳 “3년도 안돼 폐업”…평균 부채액 1억236만 원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이 되기 전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 페업하기까지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이 8.4년으로 비교적 길었고 △서비
    2025-03-19 12:00
  • 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가 협력해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입국 후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및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와 울산은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
    2025-03-13 12:00
  • 고용여건 열악할수록 청년 '쉬었음' 장기화…4명 중 3명 "상태 불안"
    고용여건 열악할수록 청년 '쉬었음' 장기화…4명 중 3명 "상태 불안"
    일경험이 적거나 과거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청년일수록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은 현재 상태에 불안을 느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포럼’ 1차 회의를 열어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쉬었음은
    2025-03-11 12:00
  •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지울까…아빠와 6년 만의 예능 복귀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지울까…아빠와 6년 만의 예능 복귀
    배우 박한별이 돌아온다. 8일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측은 “박한별이 출연하는 것이 맞다. 이미 녹화를 마쳤다”라고 알렸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한별은 해당 방송을 통해 아버지와의 일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박한별은 지난해 4월 라이즈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복귀를 알렸으나, 6개월 만인 10월 계약을 해지
    2025-03-08 18:16
  • 감사원 “산은, 부실기업 부당 대출로 100억원 가량 손실”
    감사원 “산은, 부실기업 부당 대출로 100억원 가량 손실”
    “공공출자사업 개발이익 민간업체에 부당 이전도”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
    2025-03-06 15:05
  • 은평구,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상담소 운영…어르신 재취업 돕는다
    은평구,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상담소 운영…어르신 재취업 돕는다
    서울 은평구는 60세 이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상담소’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상담소’는 시간과 거리, 정보 부족 등으로 어르신일자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추진됐다. 은평구 16개 동주민센터를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25-03-06 14:56
  •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 ‘민주당 돈봉투’ 쟁점 된 휴대전화 증거…“강압 없었다” vs “위법”
    ‘민주당 돈봉투’ 쟁점 된 휴대전화 증거…“강압 없었다” vs “위법”
    檢 “증인 신문 통해 강압 있었는지 확인할 것”피고인 측 “다른 수사 중 제출된 증거…여러 사건에 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5일 서울고법 형
    2025-03-05 16:09
  •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2025-03-04 14:00
  • 온라인 항공권 구매 ‘피해주의보’…“공식 사이트 이용하세요”
    온라인 항공권 구매 ‘피해주의보’…“공식 사이트 이용하세요”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상담 다수 접수진에어·에어부산·에어프레미아 등 공지 국내 항공사들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업무제휴가 되지 않은 OTA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항공업
    2025-03-02 09:00
  • '서민금융 잇다' 서비스 이용자 110만 명 돌파…2030대ㆍ남성 이용 多
    '서민금융 잇다' 서비스 이용자 110만 명 돌파…2030대ㆍ남성 이용 多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 6개월 만잇다에서 대출 실행까지…5만7892건대출 신청금액 1000만 원 이하 66.8% 금융위 "연계 상품ㆍ복합지원 범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잇다)' 출시 후 110만여 명이 잇다를 통해 대출, 복합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잇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늘릴 계획이다.
    2025-02-16 12:00
  •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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